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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파치헬기 도입 관련 미의회 통보내역 2001년 6월 26일 한국아파치헬기도입관련 미의회통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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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공격헬기(AHX) 수입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4일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SECRET OF KOREA)'에 올린 '국방부 눈 뜬 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국방부는 눈 뜬 장님이다.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씨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과 관련,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에 1조8300여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11년 전 미국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대형공격헬기 36대 판매요청을 받았다며 미 의회에 통보한 가격이 이보다 1.5배 이상 높은 2조7600억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방위사업청등의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한국정부의) 대형공격헬기 구매 예산이 터무니없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구입 의사를 밝힌 아파치헬기(AH-64D) 36대 예상 가격이 24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현재 환율인 1150원을 적용하면 2조7600여억 원이다. 대당 가격은 미화 6666만 달러(한화 766억 원)다.

안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대형공격헬기 도입 예산인 1조8384억 원은 잘못 추산한 것이며, 한국정부의 추산보다 1.5배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안씨는 "미국이 가장 최근에 아파치헬기를 판매한 인도의 사례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2010년 12월 가격 기준으로 2조6450여억 원이 든다"며 "한국 정부가 계산한 금액은 2010년 말 아파치 가격은 물론 11년 전 가격에도 턱없이 모자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씨는 이어 "정부가 무기구입을 위해 추정한 비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11년 전 미 의회가 통보한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반드시 사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안에 결정될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8조2000억 원, 대형공격헬기(AHX) 1조8000억 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조8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5500억 원, 고고도 무인정찰기 5000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3800억 원 등 총 14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대형 무기도입 사업 계약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아무리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구입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도입 뒤 지불해야 할 운용비용 부담까지 감안하면 차기 정권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