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파탄 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삼성, 국민을 속이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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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병원비 폭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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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의료기관' 내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지식경제위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세 차례나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 정부가 법률안이 아닌 시행령에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정부가 법안 통과가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며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6곳으로 인천(송도), 부산진해, 대구경북(구미), 광양만, 황해(송악), 새만금(군산)지역이다. 강원, 경기, 전남, 충북도 추가 지정을 심의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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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병원비 폭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안외택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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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의 질이 낮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면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고, 결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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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병원비 폭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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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한병원협회가 외국병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발이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다. 국내병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더욱이 한미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일단 허용하면 돌이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안외택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은 "삼성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산업을 포함한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2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비 증가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의료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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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30일 오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병원비 폭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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