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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아시안게임 송영길 인천시장은 '순막구언'일환으로 22일 인천지역 50여개 제 시민사회단체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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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위기를 시인하고 현 재정상황을 직접 설명한 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 'SOS'를 요청했다. 그동안 재정위기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정부에 반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15억 원을 돈이 없어 하루 지나 지급할 때만해도 송 시장은 "재정 파탄에 이를 만큼 급박한 재정위기가 아니다, 다만 (현금)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위기였다"며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여건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재정위기를 부인했다.

지출원인행위란?

정부가 지출할 원인이 생겨 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 즉, 세출예산·계속비 또는 국고(國庫)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契約)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지출부담행위'라고도 부른다. 지출원인 행위는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자체통제를 위해 인정된 제도다.

그러나 아시안게임대회 준비는 고사하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당장 지급해야 하는 자금(2012년 지출기준, 약 1조 2000억 원 추정)도 돈이 없어 지급 못 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고갈됐다.

이에 송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순막구언(지방관이 백성의 의견을 구함)'을 예로 들어 지난 5월 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 환경, 여성, 노동, 문화예술, 보육, 교육, 종교단체, 민주평통협의회,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리통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등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간담회에서 직접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설명했으며, 재정위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재정위기의 주된 요인이 2014년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라는 것 역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당면한 현금유동성 고갈이다. 현금유동성 고갈의 주원인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의 무리한 조기완료다. 여기에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분식회계와 부동산침체로 인한 지방세 감소도 현금유동성을 악화 시켰다. 둘째는 인천시 부채다. 부채를 키우고 있는 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 인천시 재정 상태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없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고, 송 시장 역시 이를 인정했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시와 전문가, 시민사회로 구성 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내지 범시민대책협의회를 발족해 난국을 타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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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아시안게임주경기장 조감도 2014년까지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 총증가액은 최대치로 계상했을 때 7588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지방세는 당초 예상 2조 7000억원보다 3400억원이 감소했고 올 1분기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1000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사업비로 시비와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4조 6743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사면초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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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반납 6월 매듭짓자" - "검토하겠다"

송영길 시장은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시 재정위기는 부채증가와 현금유동성이다, 시 일반회계 부채가 2조 7000억 원(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 포함 시 10조 원대)이고 아시안게임 순수 건설비 1조 9000억 원에 운영비를 포함하면 2조 5000억원이다"라며 "이걸 다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회를 치르려면 지방채를 계속 발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의 상황으로는 정부 지원이 없는 한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 인천시 부채비율은 예산대비 40%를 넘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인천시를 위기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실상 시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시민사회는 대회 반납 내지 정부사업 추진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채 발행으로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재정권한 없어진다, 사실상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인천청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치르게 하든지 대회 자체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을 만들면 정부가 30%~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며 "인천을 위한 특별법 만들자, 86년 아시안게임도 정부가 치렀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도 정부가 1조 80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했다"며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신규철 처장은 나아가 이를 6월안에 매듭짓자고 했다. 그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민주당의원 6명 새누리당 6명)중 민주당 6명과 새누리당 2명만이 특별법제정에 찬성했다"며 "19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대선정국이다,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6월이 마지노선이다, 6월에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시장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지방채를 부채비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인천시를 재정위기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한다, 그럼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대신 치러주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사회가 제시한 아시안게임 정부반납 등의 의견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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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정현황 참여예산센터(소장 박준복)분석 자료. 시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착공하고,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했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다. 재정위기가 없던 2007년과 2008년 당시 이미 결산 재정은 마이너스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8년 결산에서는 6300억원 정도 적자(-13.6%)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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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억 억... 송 시장, "시 재정으로 불가능"

현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방안은 아시안게임 반납에 비해 의견 모으기가 수월했다. 시와 시민사회모두 단계적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총 공사비 약 2조 2000억 원)가 시 현금유동성위기 주원인으로 지목 된 것은 당초 2018년 완공한다던 공사를 2014년으로 4년 앞당긴 것이 원인이다.

도시철도2호선 총 공사비는 2조 200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60%(1조 3200억원)이고 시비는 40%인 8800억 원이다. 그런데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분담하던 것을 4년 당겨서 하다보니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늘었다.

송영길 시장은 "지하철공사 건설비의 10% 이상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면 2200억 원 지방채발행이 가능하니 나머지 6600억 원을 시가 충당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1600억 원 투여했으니 5000억원을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금 6000억 원 중 3600억 원도 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 '정해진 공사기간을 인천시가 앞당겨 진행했으니 시가 부담한다는 양해각서(MOU)'가 정부와 체결돼 있다"며 "정부는 3600억 원도 시가 먼저 투여한 다음 받으라는 입장이다, 결국 그럼 86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또 "5년 분식회계를 통해 세입을 과다 계상하고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미루고,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방식으로 누적 된 게 8500억 원 가량인데다, 지방세가 감소했다"며 "지난해 지방세 2조 3700억 원 걷혀서 3.4% 경제성장률 감안해 올해 2조 6000억원으로 계상했다, 그런데 증가하기는커녕 올해 1분기에만 1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는 돈이 이미 5000억원을 넘겼다"며 "그러면 올해 1조 2~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재 시 재정으로는 (재원마련)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단계적 추진 '시민사회 공감'

송영길 시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구노력과 함께 자산매각을 제시한 뒤 시민사회가 제시한 도시철도2호선 사업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송도 6·8공구 50만1천㎡, 한진중공업의 기부채납 북항 배후부지 14만3천900㎡, 소래·논현지구 1만700㎡ 등을 매각대상으로 꼽았었다. 그러나 매각이 여의치 않고, 이 부지를 담보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이 역시 행정안전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이번에는 이들 부지를 활용한 '신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시 자산매각은 신중해야 한다, 특혜시비와 공공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도시철도2호선 사업을 원안대로 2018년으로 연기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여기에는 시민사회 모두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안게임을 현 인천시 재정 상태로는 치를 수 없다는 것에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시 재정위기를 시민들에게 알려 인천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