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26일 오전 9시 20분]

인천 남동구는 내달 5월부터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없던 계양구에서도 최근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서구와 연수구에서도 조례 제정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올 4.11총선 전부터 제기돼온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의 요구가 중소상인영역에서 우선 실현되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 24일 서울시 광진구의회는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일제를 도입하는 광진구조례안을 부결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참석 의원 11명 중 5명만 찬성하고 6명이 반대표를 던져 조례안은 부결됐다. 광진구의회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지자체조례 부결은 울산 중구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영업시간규제 조례는 중소상인 영역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재벌의 독점을 규제해 유통생태계에 상생을 심는 단초"라고 한 뒤 "조례를 부결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서민대신 재벌 편이라고 선언했다. 광진구는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힘을 보탰지만 구의회는 24일 이 같은 광진구민의 바람과 달리 구민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광진구 조례가 부결된 것에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지역의 상인들까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이 최근 대기업의 식자재도소매사업 진출로 중소상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대상(청정원)의 이사로 밝혀져 상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유인즉 인천과 부산, 울산, 진주, 대전, 청주, 익산, 군산, 전주, 광주, 원주 등 국내 11개 지역에서 상인들은 대상그룹의 식자재도소매사업 진출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데, 광진구의회 의장이 대상의 이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가장 예민한 곳은 인천이다. 대상이 중부식자재를 인수한 뒤 지난해 8월 인천 삼산동에 입점하려다 일시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 뒤 중부식자재는 폐업하고 올 1월 중부식자재 대표의 친인척(매형)이 달인식자재마트로 바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중기청에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했다. 중기청은 4월 총선 후 바로 발표할 것이라던 입장과 달리 아직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광진구의회가 조례를 부결하기 전 롯데와 신세계, 홈플러스, 지에스 등 유통재벌이 대형마트규제 조례를 제정했던 자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영업시간정지처분 정지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각 지역 중소상인들이 광진구의회 부결사태 소식을 접한 뒤 탄식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내일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행정소송 판결이 있다. 내일 판결은 경제민주화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인천도매유통연합회, 대상식자재사업진출저지삼산동대책위는 25일 민주통합당 문병호 인천시당위원장(19대 부평갑 당선)과 홍영표 의원(19대 부평을 당선)과 삼상동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위원장과 홍영표 의원은 "삼산동문제는 국내 11개 지역 식자재상인들의 문제이자 국내 중소상인 보호의 바로미터"라며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등 사안이 중차대하다. 중기청장과 지식경제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개인인지 대상인지하는)지분관계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나아가 19대 국회에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같이 참여한 부평구청 생활경제팀은 인도 위 노상적치나 주차면 불법 적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행정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일은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19대 부산 사하을 당선)이 삼산동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인천까지 매우 이례적인 현장방문이다. 중기청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19대 국회 개원 전 마무리가 될지 개원 후로 미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