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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을 비난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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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교평준화를 위해 충남도의원들이 나섰다. 하지만 이에 맞서 충남도교육청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평준화를 가로막서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 33명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고교 입학 전형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원 33명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찬성하면 고교평준화 시행"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돼 현재 충남과 강원(도내 전역이 비평준화 지역인 곳.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역은 비평준화, 나머지는 평준화 지역으로 되어 있다)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원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 사실상 일반고 대비 평준화 비율이 0%인 곳은 충남뿐이다.

고교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이 학군내 일반계고등학교 총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적과는 무관하게 배정하고 있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인 충남은 학교장이 고등학교별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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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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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33명 도의원들은 최근 도민 여론조사를 해 과반수 이상 찬성시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치솟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제정 발의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지난 해 말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돌연 "70% 이상 찬성하면 고교평준화 하자" 개정 조례안 발의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고교평준화의 도입은 고교입시경쟁을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중학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평준화를 옹호하는 측은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성적 최상위권의 소수 학생들만이 여러 선택권을 누릴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고교평준화가 학력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우려와는 달리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에 맞서 또 다른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이 발의안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70%이상이 찬성해야' 평준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고교평준화 시행을 가로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농성 돌입 "비평준화 오명 벗자"

이에 대해 충남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고교평준화 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기자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교육청을 비난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교 격차와 학생 간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은 시행조건을 과반수 이상 찬성이 아닌 70% 찬성률로 내건 개정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는 오는 19일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