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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환 전 전공노 부위원장 징계 관련 사찰 기록이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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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직접 개입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들었다."

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징계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지원관실 문건 가운데에는 '전공노 부위원장 불법행위 조치 계획'이 등장한다. 2009년 10월 6일 1팀에서 작성한 1쪽짜리 문서에는 '요 보안'이란 표시까지 달려 있다.

'신지호 막말 사건'으로 해임... "위에서 내려온 것"

사찰 대상자인 전공노 부위원장 출신 권정환(43) 전공노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도청이나 감시를 당하고 있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렇게 사실로 밝혀져 황당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당시 마포구청 재난관리팀에 근무하던 권 사무국장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 뉴라이트 계열 신지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권 사무국장은 "당시 구청 감사실과 총무과 담당자가 '위에서 내려온 거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면서 '청와대, 국정원에서 직접 개입했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서울시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한 인사위원도 '징계할 사안은 안 되지만 위에서 문제가 돼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권 사무국장 해임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원관실 문건에는 "권정환 전공노 부위원장은 2008년 2월 한-EU FTA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등 전공노의 불법 노조활동을 주도"하면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편승, 신지호 의원실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에 막말과 욕설 등 의도적인 반발로 투쟁 이슈화 유도"했다고 적시했다.

''08.2~'09.9, 전공노 홈페이지에 게재·선전'으로 표시된 '불법 행위' 내용도 정리했다. 여기에는 앞서 한-EU FTA 기자회견과 더불어 2008년 7월 김황식 대법관(현 국무총리) 감사원장 내정 규탄 기자회견 등 '정치 목적 기자회견 5회', 2008년 7월 대통령 불신임투표 추진 대의원대회 등 '불법 노조 활동 5회'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신지호 의원실 '사생활 침해' 피해자만 '표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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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이 지난 2009년 10월 13일 마포구청 앞에서 당시 중징계를 요구한 신영섭 마포구청장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관련사진보기

'조치 계획'으로는 "마포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서울시에 중징계(배제) 요구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는 조사 내용 검토 보완 후 징계 조치"라면서, "서울시에서는 전공노 문제는 자치구 관할이더라도 총괄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대상자에 대한 보복·표적 징계 여론화 우려"라는 단서를 달아 징계 조치 이후 파장까지 예상했다. 서울시는 실제 그해 10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권 사무국장 해임을 결정했다.

이 문건에는 신지호 의원실에서 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권 사무국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을 언론(<동아일보>)에 흘려 권 사무국장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신지호 의원에게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실제 권 사무국장은 당시 <동아일보> 보도 이후 신 의원 지지자들의 협박 전화에 시달린 피해자이면서도 직장에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후 권 사무국장은 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해 복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 사무국장은 "당시 신지호 의원 건으로 수많은 협박 전화에 시달린 것 나였다"면서 "전 정부에서 공무원노조, 화물연대를 사찰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게 현 정부에 면죄부를 줄 순 없고 청와대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