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이 20일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 55회에 출연해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9년의 3차 발사 때 이미 대기권 진입 직전까지 갔었다며 이번 발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종대 편집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을 전제로 미국 국방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북한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유엔에서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안이 나올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편집장은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렛대는 물론 핫라인도 없는 상황이니만큼 남북 간 협상공간이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오히려 한국정부가 안보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대남 발언을 무시하던 지금까지의 전략을 폐기하고, 평소와 달리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3월 6일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대북 위기 상황임을 강조한 후 김관진 국방장관이 연평도를 방문해 '대북 응징'을 언급하고 해군은 제주도지사의 중지 요청을 거부한 채 구럼비를 발파하는 등 안보를 주요 쟁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한편, 김 편집장은 96년 4월 일어난 남북 갈등을 예로 들며 과거에도 북풍이 선거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한 북풍보고서에 따르면, 96년 4월 5일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시로 합참이 북한군의 동향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 브리핑했고, 그 결과 당시 여당에 유리한 선거지형이 조성됐다는 것.
유종하 당시 수석이 '브리핑 요청'을 한 지 사흘 뒤 합참에 전화를 걸어 여당 지지율이 15% 올랐다고 알려줬으며 이 소식을 들은 합참 간부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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