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청년이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청년 문제를 언급한다. 11일 민주통합당이 4명의 청년비례대표를 선정했고, 통합진보당 역시 오늘 12일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한다. 뒤이어 새누리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로 신선한 이미지의 청년 인사를 물색 중이다. 기존의 선거와 달리 정치계에서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SNS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청년 정책,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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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청년 문제 관련 공약 비교 분석
ⓒ 차현아	관련사진보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 당에선 청년 문제 관련 공약들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대표'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청년 정책은 데칼코마니 한 것처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양 당 모두 청년 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 문제 해소'를 꼽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정책을 제시했다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채용규모를 늘리려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양 당의 정책은 교육 부분에서 제일 달랐다. 새누리당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금리를 2%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대 규모 확장과 지방대학 우선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두 당에서 모두 '반값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민주통합당과는 달리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건을 걸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양 당에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일맥상통했다. 공공주택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더 나아가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 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청년의 '3포' 중 하나인 육아 및 양육을 위한 대책도 양 당이 비슷하게 제시했다. 만 5세 이하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유아 방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에 덧붙여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군 장병을 위한 공약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비슷하게 내놓았다. 민주통합당은 30만 원 선에서, 새누리당에서는 40만 원으로 사병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여성 관련 공약은, 새누리당의 경우 20대 여성의 커리어개발센터를 만들고, 30대 이상 여성을 위해 새일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여성 중·청년층만을 위한 정책은 뚜렷이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청년 정치인'이어야 할까?

실제로 각 정당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굳이 청년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현재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기호 4번 '고대녀' 김지윤 후보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윤 후보는 ▲ 청년 실업수당 80만 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확충 등의 청년 실업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 등록금 ▲ 학자금 무이자 대출 ▲ 신용불량자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등 주로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확충 등의 공약도 함께 주장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 기호 1번인 김재연 후보는 ▲ 19대 국회1호 법안 반값등록금 ▲ 사학비리 국정조사 ▲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후 청년 10% 할당제 도입) ▲ 청년의 미래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모병제 전환) ▲ 청년 세대 복지 확대 등 5가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만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청년 정치인 후보들이 있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도 기존 정치권에서 이미 제시한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정치를 해보고자 나선 청년들은 대체로 사회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뽑힌 안상현 후보는 '마크주커버그 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법은 청년들이 벤처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망을 보장하는 것이다. 역시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뽑힌 정은혜 후보는 분유값의 절반을 세금공제하겠다는 '반값분유'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기존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약들보다는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 외에 특별히 다른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왜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으로 청년이 직접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못한 셈이다. 

어쩌면 어른들이 이미 깔아놓은 기성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신인들이 정치인으로서 부각되기는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사실 기득권 싸움으로 점철된 여의도 정치판에선 이들의 등장 자체가 '새로움'이다. 하지만 '새로움'으로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강연재 청년희망플랜당 대변인은 "청년 문제 뿐만 아니라 99% 서민들의 애환도 담아내는 연대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에서 더 나아가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발걸음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