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에 이어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인가? 교육시민단체·야당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가 주민발의했던 '학생인권조례' 청구가 수리되어 조만간 경상남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3만2000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교육청에 접수했다. 관련 규정상 받아야 하는 서명인수(2만4000여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청구서명 자료를 검토해, 지난 2월 27일 경남도의회에 넘겼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부의'하면 되는데, 오는 5월경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남본부는 낸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청구 수리를 환영하며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도의회에서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적지않은 유권자인 경남도민들이 자녀의 인권을 위하여 소중하게 모은 뜻을 당리당략의 잣대가 아니라 유권자의 심정과 교육적인 가치 그리고 점진적, 정치적인 발전을 위한 담론으로 받아들여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격론을 벌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환한 웃음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이 '자유와 평등은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그 가치를 알고 향유할 수 있다'는 토대 위에서 학생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에 있다"며 "이로써 인권에 대한 배움과 실천 속에 경험이 축적·확산되어 학교와 사회를 소중한 존재들의 관계망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광주와 경기도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일궈가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전에 가졌던 우려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정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5월, 경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교육적 가치'에 중심을 둔 진지한 토론을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결론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