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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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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판사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에서 '국민법복'을 입고 있다. '국민법복'안쪽에 법관의 신분보장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헌법 제106조'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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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지지글이 적힌 현수막을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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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노란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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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17일 오후 3시 50분]

서기호 판사 퇴임식 열려... "저는 쫓겨난 게 아니라 잠시 퇴직할 뿐이다"

17일 오후 12시, 전국 법원 최초로 담장을 허물었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먼저 노란풍선을 든 법원 직원들은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을 마련했다. 이들은 "판사님 사랑합니다", "판사님 꼭 돌아오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판사의 퇴임식을 지켜보았다.

서 판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이보나씨는 송별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지나쳐 소극적으로 행동했지만 누구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며 "이번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됐다"며 "판사라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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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판사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에서 '국민법복'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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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이어 고별사에 나선 서 판사는 "이번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며 "법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 상향식 평가도 없었다"며 "법원장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검증할 수도 없어서 근무평정에 따른 재임용 탈락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어제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며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법관의 인사제도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판사는 "어떤 사람들은 '쫓겨났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오는데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쫓겨났다는 것은 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할 때에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제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저는 탈락하거나 쫓겨난 게 아니라 단임제(10년 임기)를 마치고 잠시 퇴직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판사는 "법적 대응 과정을 통해 법원 내부의 관료주의, 근무평정과 재임용 제도의 비합리성에 공감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겠다"며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 판사는 "어떤 이는 '외롭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순간부터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며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직원들의 자발적 송별행사 불허... 서 판사, '공식 퇴임식' 불참 선언

법원 쪽은 어제(16일) 서 판사에게 공식 퇴임식을 열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송별행사를 법원이 불허하자 그는 '공식 퇴임식 불참'을 선언했다.

서 판사는 "어제 법원장이 공식 퇴임식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며"그런데 법정동과 민원동 사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직원들의 송별행사를 '청사관리권' 운운하며 불허한다고 해서 공식 퇴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 모아 국민판사에 임명"

이어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는 트위터리안 모임'인 '국민의 눈'이 서 판사에게 국민판사 임명장과 국민법복을 수여했다. 서 판사를 '개념판사 서기호님'이라고 지칭한 '국민판사 임명장'의 내용은 이렇다.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인사에 맞장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인 '국민의 눈'은 함께 할테니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보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서 판사가 '국민판사 임명장'과 함께 받은 '국민법복'에는 '법(法)자' 대신에 '정(正)자'가 새겨져 있었다. 트위터에 '국민의 눈' 계정(people_eyes)을 개설한 이상갑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는 "법보다 상위개념인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를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국민판사가 되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법복 안쪽에선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제 106조 1항('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이 새겨져 있다.

이상갑 변호사는 이 행사가 열리기 전 기자와 만나 "처음에는 서 판사를 재임용 탈락에서 구제하기 위한 운동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재임용 제도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적인 업무실적이 판사 재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원장이 매긴 '상중하'나 'ABC'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게다가 그런 등급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평가내용이 해당판사에게 공지되어야 하고 그런 평가를 내린 구체적 사유도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의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현 제도가 유지되면 평가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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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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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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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7일 오전 9시 25분]
시민들, '가카 빅엿' 서기호 판사에게 '국민판사 재임용 및 국민법복 증정식'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임기만료일인 17일 시민들에 의해 '국민판사'로 재임용된다.

서 판사를 지지해온 시민들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 분수대에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을 연다. 이 행사는 트위터에 개설된 '국민의 눈'(people_eyes)에서 기획했고, 팔로어로 등록한 1만여 명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국민의 눈'은 "17일 법원을 떠나는 서 판사에게 '국민법복'을 선물할 계획인데 법복에 '법'자 대신 '백성 민'자를 넣을 예정"이라며 "국민법복 제작비용은 시민성금모금 방식으로 하고 남은 돈은 전액 법률지원단에 전달하겠다"고 공지했다.

백찬홍(mindgood)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은 눈엣가시 같은 서기호 판사를 내쳤지만 시민들은 그의 퇴임일에 맞추어 국민판사 재임용 및 국민법복 증정식을 갖는다"라며 "서 판사는 이제 지방법원 판사에서 명예로운 국민판사로 격상되는 중이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패자가 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도 백씨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재전송)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의를 되찾는 힘이다"라고 지지를 보냈다. 

16일 서 판사와 만난 법원의 한 인사는 "시민들이 국민법복 수여식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법원이 서 판사에게 공식 퇴임식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퇴임식을 해주겠다는 자체가 법원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법원 쪽에서는 '공식 퇴임식 행사를 하니까 다른 행사 참석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서 판사는 법원의 공식 퇴임식과 국민법복 수여식 행사에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 첫 회의가 16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참석자들을 밝히기는 어렵고 8명이 참석했다"며 "행정소송은 조속하게 진행하되 헌법소원은 좀 더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19일 오후 1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서기호 형제와 사법정의를 위한 미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