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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1일, 인천 계양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점 입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상인들이 '철면피 홈플러스 SSM 철회'라고 적힌 상자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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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19대 총선)를 앞두고 중소상인들이 본격적인 정치 행동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 행동' 발족을 위한 자영업자 100인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총선 낙선대상 기준과 3대 의제 12개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후 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충북·대구·광주 지역에서 각 지역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중소상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국내 보호법의 무력화 때문이다.

2010년에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두 민생법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기습 개점과 편법 개장이 기승을 부려 개정안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게다가 이 바람막이도 한미FTA와 한-EU FTA에 의해 날아갈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당시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없이 FTA를 추진할 경우 19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피해대책을 마련한다며 유통법과 상생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꼼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기획실장은 "유통법을 개정해 의무휴일제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재벌은 나아가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 전국상인연합회가 재난지구를 선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법 개정도 꼼수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토록 했는데, 이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이 지분 90%이상을 출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하기구다. 재벌 눈치를 봐야하는데, (지정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책과제 1순위는 한미FTA 폐기

19대 총선을 앞두고 발족하는 '600만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은 낙선대상 기준을 마련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동시에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3대 의제 12개 정책과제를 총선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낙선대상 1순위는 한미FTA 비준 날치기 처리를 주도하고 찬성한 의원과 이에 방조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9대 총선에서 중소상인정책을 외면하는 후보 또한 낙선대상으로 꼽힐 전망이다.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이 밝힌 정책과제 중 1순위는 한미FTA 폐기다. FTA가 발효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나들가게'와 물류센터 건립 사업도 협정 위배가 되고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도 모두 협정 위배사항이 돼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걸려든다.

정책 검증을 통해 낙선 대상자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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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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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통재벌들의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대기업이 출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하기구 형태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청장 직속으로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등록제'인 대형마트 등의 입점방식을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 상생법을 개정해 사업조정제도 중 '일시정지'를 권고형태에서 이행명령으로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과 재벌규제법 제정 ▲ 영세자영업자 4대 보험료 지원 ▲ 카드수수료 인하 ▲ 도소매 통합물류센타 건립 등의 제도개선책도 정책 과제에 포함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한미FTA가 시작되면 지금의 법과 보호지원 대책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한미FTA 비준 날치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충북·부산·울산·경남 등 주요 도시에서 각 지역본부를 발족하고 각 정당에 중소자영업 관련 정책공약을 요구하고 정책 검증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낙선후보를 발표하고 상인들도 직접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