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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최로 8일 오후 2시 충북 옥천읍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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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에 전혀 영향이 없는 태양열을 이용한 친환경 유람선을 운영하려 한다."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수자원을 파괴하는 개발토건사업이다."

충청지역 주민 350여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소득증대를 위해 유람선을 띄우자는 충북권 자치단체의 용역결과에 대한 온도차는 컸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8일 오후 2시 충북 옥천읍사무소에서 대청호를 이용하는 충청권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대청호 뱃길 복원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12월 말 충북도와 충북 청원·옥천·보은군은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최종 용역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대청호 유역 발전방안'으로 우선 청원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회남대교-회남대교-장계유원지를 잇는 47㎞ 3개 구간에 유람선 및 도선(교통선)을 띄우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어 배를 타러 찾아오는 탐방객들을 위해 청남대와 대청호 주변 둘레길을 개설하고 음식점 및 공익목적 시설(박물관, 미술관, 연수시설 등), 수상레저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 "4대강 사업과 유사" - "주민 피해 규모 첫 규명"

온도차는 첫 발제 과정에서부터 확인됐다.

전재수 옥천군 전략기획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대청호에 유람선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및 생활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뱃길 복원을 통해 주민편익이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료전지 선박이나 태양광 선박을 이용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80억 원을 들여 3척의 배를 운항할 경우 연간 7억 원이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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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최로 8일 오후 2시 충북 옥천읍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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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청호 수질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용역결과를 근거로 "대청호 취수장(추동, 문의)의 수질 개선을 위해 대청댐 하류로 취수탑이전이 필요하다"며 "수질이 양호해질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연간 69억 원 발전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람선 운항 경제효과] "연간 7억 원 순이익"- "엉터리 수요예측"

이에 대해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북도 등 충북권 자치단체의 유람선 띄우기 구상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수자원을 파괴하는 개발토건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람선 운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데다 태양광 선박의 경우 왕복 6시간 이상이 소요돼 하루 4회만 운행이 가능,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처장은 "지난 13년간 총 1037일간 조류가 발생할 만큼 수질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람선을 운항할 경우 수질악화 가능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취수탑을 이전해도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용역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수질등급 비교수치에 대해서도 "취수탑 이전으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허위로 기재돼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염 사무처장은 "유람선 운항이나 취수탑이전보다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 권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찾아오는 물 권리 찿기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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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최로 8일 오후 2시 충북 옥천읍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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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도선운항 등 규제완화부터.." - "다른 해법 고민해야.."

토론자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렸다. 엄재천 충북일보 부장은 "이번 충청권 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청댐 건설이후 경제적 피해 추정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청호 주변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규제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보고서를 개발토건사업 계획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김홍기 도선재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댐 주변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주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유람선 운항 등 적극적인 주민 소득증대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단체가 유람선 운항과 취수탑이전에 반대부터 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피해상황과 수질오염원부터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이상칠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충주호의 경우 매년 71만 명이 도선(유람선)을 운항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한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처리기술 등이 발전해온 만큼 현실에 맞게 유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처장은 "사람이 모이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유람선 운항은 허점이 많고 도선운행에 관광수익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람선 운항이나 취수탑이전 보다는 댐 주변이나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정적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주변 대전시 및 충남도 등 주변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대전 및 충남지역 자치단체 및 도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박사 "연구용역, 결론 내놓고 숫자 꿰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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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및 대청호 인근 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청호 도선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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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경 대전시의원은 "사업 설계도가 되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매우 부실하다"며 "충주호 관람선 이용률이 매년 감소추세인데도 대청호 유람선 이용률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강수계기금(약 900억여 원)위원회'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보다 깨끗한 대청호를 만들고 지역주민이 피해를 덜어주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번 연구용역에 자문역할을 했던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연구용역의 과제와 목적은 타당했지만 접근방식은 미흡했다고 본다. 결론을 내놓고 숫자 꿰맞추다보니 무리한 부분 있었다. 연구를 통해 유람선 운항이나 취수탑이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폐기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접근하다보니 무리한 결론 나온 것 같다.

도선(유람선) 운항으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취수탑이전의 경우에도 그 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물을 팔아먹는 수자원공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도선운항이나 취수탑이전보다는 수계기금이 제대로 배분되고 쓰이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