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재벌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29일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경제특위)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에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재벌세' 추진을 검토하기로했다.

유종일 민주당 경제특위 위원장은 이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려면 확장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줘야 한다"며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이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벌세의 방안으로는,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을 전액 입금불산입(기업이 수익으로 인정했던 금액을 세법에서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음)하고 있는 것을 기업의 수익에 포함시켜 법인세로 과세하도록 하자는 안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 내에서 경제 집중이나 계열사 확장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재벌세라는 것이 재벌에 대해 징벌적으로 보편성 없는 과세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위원장이 제기한 '재벌세' 방안은 정책위원회 등과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민주당은 조세개혁 특위에서 해당 안을 정교하게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상위 10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부활 추진

이밖에 민주당 경제특위는 출총제 부활 외에도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출종제를 적용하고 규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액을 순 자산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1986년 도입된 출총제는 강화, 완화, 폐지, 부활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 사실상 폐지 됐다. 이후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실질자산 증가율은 약 1.3배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자산의 확대 및 계열사 수 증대가 훨씬 많아졌다"며 "출총제가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출총제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재벌 2,3세에게 넘겨주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회사와 이사·회사와 주요 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상법을 개정해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고 회사 이익 침해 금지를 요건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고의적 일감 몰아주기에 관해 업무상 배임죄를 특칙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이전으로 보아 대주주 일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혜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억제 취지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과세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강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특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책도 발표했다. 우선,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 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 징역형·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사업 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강제로 규정해 위반시 과태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 복지 특위, 조세 특위 3대 특위에서 편대를 이뤄 2월 중으로 경제 정의 실천 방안 발표할 것"이라며 "이후 총선공약개발단(가칭)에서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 3월 초까지는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경제 민주화' 추진에 맞불?

이처럼 민주당이 '재벌개혁'을 전면으로 들고 나온 것은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한 맞불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10년부터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때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경제민주화를 정책에 담겠다고 하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도 "한나라당의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4년동안 대기업·부자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정부 여당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쫓아 그토록 반대하던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를 들고나오니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정체서 있는 정당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