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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주재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펀드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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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27일 오후 6시 30분]

결국 '론스타 펀드 4호(이하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고 떠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30분 정례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위법·불법 인수 논란에서 시작된 '론스타 사태'는 8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론스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승유 회장이 이끄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로 인해 KB국민·우리·신한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대 금융지주사로 올라서게 됐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해 "론스타는 법문상 산업자본이지만, 입법 취지와 조사 관행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정됐다면, 4% 초과 보유주식 매각 명령을 물론, 대주주로서 내린 모든 결정이 무효화 될 수 있다.

"법문상 론스타는 산업자본... 입법 취지 감안하면 산업자본 아니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을 심사했지만 모두 적정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수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론스타는 법문상 산업 자본이지만,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경우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취재진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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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오른쪽)는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현 시점에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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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부원장보는 "2010년 말 현재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를 포함하면 론스타는 법문상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2조 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는 "산업자본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없다, 주식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대 부원장보는 "또한 다른 외국인 대주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하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고 주식처분 명령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 잣대라면 산업자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다른 펀드도 론스타처럼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론스타 막대한 차익 기대... 하나금융도 '함박 웃음'

이날 결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쪽은 론스타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3조9157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또한 론스타가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금까지 배당금과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가져간 돈만 2조9027억 원에 달한다.

이날 자회사 편입 승인이 최종 결정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팔아 번 돈은 6조8184억 원으로 확정됐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2조1549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4조6635억 원의 막대한 양도차익(세금 제외)을 얻게 되는 셈이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 이상제 상임위원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과세 당국의 소관"이라며 "하나금융에 따르면, 양도 차익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매각대금만 론스타에 지급된다,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금융위 발표 이후 환한 미소를 보였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236조9000억 원으로, 우리금융(372조4000억 원), KB금융(363조6000억 원), 신한금융(337조3000억 원)에 비해 100조 원 이상 적었다. 하지만 외환은행(129조6000억)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 4대 금융지주사로 이름으로 올리게 됐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준 금융감독기관에 감사하다,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초조했다"면서 "보람 있는 인수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각계 반발... 외환은행 노조 파업 불사, 야당은 국정조사·청문회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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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2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범죄집단 론스타에 5조먹튀 특혜주는 금융위는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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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의 결정을 두고,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아직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는 지난해 임금단체 협약 문제와 맞물린 상황에서 파업을 예고했다. 지부는 "오늘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 오늘 금융위가 편입 승인을 하면서 은행법에 규정돼있는 모든 부분이 무너졌다"며 "여태까지 일어났던 여러 의혹들을 밝혀내겠다, 외환은행 노조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론스타 먹튀방조와 금융당국의 직권남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아울러 금융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론스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내외국인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이날 금융위 발표는 위법한 해석"이라며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하나금융에 팔아도 된다고 승인한 것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1신: 27일 오후 2시 54분]

금융위원회가 27일 오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오후 4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 편입 승인이 나면, '론스타 사태'는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8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유린한 론스타를 단죄하지 못했고, 금융당국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4월 총선 이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3조9157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지금까지 배당금과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가져간 돈만 2조9027억 원에 달한다.

이날 자회사 편입 승인이 최종 결정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팔아 번 돈은 6조8184억 원으로 확정된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2조1549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