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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문제에 대해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헌법소원 청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문제에 대해 이천,여주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헌법소원 청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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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이냐 분할이냐'라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 예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들이 우왕좌왕 하는 등, 해당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19대 총선 이천·여주 선거구 통합진보당 엄태준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엄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무시한 채, 자가당착에 빠져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어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엄 예비후보는 "19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결론내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선거권·평등권·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며 "만약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국회가 지금과 같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헌법소원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준 예비후보가 대리 청구인을 통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 일부 내용
 ▲엄태준 예비후보가 대리 청구인을 통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 일부 내용
ⓒ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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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엄 예비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는 총선 6개월 전(19대 총선 기준 2011년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1년 9월 6일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는 등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충분한 연구기간을 통한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의지를 침해하고 묵살했다"며 "특히 여야 간 우세·열세지역에 대한 득실 전략과 일부 정치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선거구획정 근본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엄 예비후보는 "선거구획정 문제가 여야 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무의미한 선거운동으로 일관함은 물론, 유권자 역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선거권까지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국회는 여‧야 간 신경전만 벌이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50여일만에 허겁지겁 졸속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과오가 있는 만큼, 조속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나야 한라"고 촉구했다.

한편, 엄 예비후보는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서울 강모 변호사를 선임하고 12페이지 분량의 청구 내용을 작성, 다음주 중에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통합진보당 이천·여주지역 당원들은 이날 이천·여주 선거구가 반드시 분할되어야 한다는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태그:#선거구획정, #헌법소원, #19대 촌선,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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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부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언론관으로 직업에 대해선 자부심과 긍지를 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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