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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운용 기조를 밝히는 신년 특별연설을 TV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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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던가. MB의 멘토 또는 상왕 노릇을 했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권력의 무대에서 퇴출을 강요당하고 있다. 권력의 무상함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인가. MB 친형으로 '상왕', '영일대군' 등으로 통했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부끄럽게도 보좌진의 계좌에 정체가 불투명한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대통령인 동생 앞에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운명에 처했다.

'상왕'에 이어 MB의 멘토이자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도 자신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씨가 수억 원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 좌불안석이다. '방통위 해체'와 '최 위원장 사퇴'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6선 의원이자 국회의장 자리에 오른 박희태 의장도 '노란 봉투' 사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MB선거캠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6인회의 멤버 중 원로급들이 정권 말에 보여주고 있는 추한 모습들이다. 당시 6인회는 MB를 비롯해 박희태, 이상득, 최시중, 이재오, 김덕룡 등으로 구성됐다. MB정권의 최고 실세들이다. 그런 그들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

권력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일 것이다. 서서히 권력을 옥죄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과오들 때문이다. 씻을 수 없는 정치적 과오는 항상 업보로 남기 마련. 무모한 언론장악 의도에서 드러난 잔상과 후유증이 MB의 가장 큰 업보다. 피할 수 없는 업보들이 벌써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권력은 이제 내리막이다. 내려놓고 가지 않으면 장차 더 큰 화를 몰고 올 무거운 언론 분야 업보 다섯 가지를 톺아본다.

[업보 #1] 방통위 해체하고, 최시중 사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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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정연주에겐 '미안'하지만 사퇴는 '거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방통위를 둘러싼 온갖 비리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에게 EBS 이사 선임을 놓고 수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포착돼 검찰수사 중이다. 정씨가 주파수 경매 때 SK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CJ홈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 CJ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 전 정책보좌역이 누구인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통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최 위원장이 2007년 대선 당시 MB 홍보전략을 짤 때 곁에서 도왔던 인물이다. 이후 2008년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되자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바꾸고 4급 정책 보좌역을 신설해 그를 그 자리에 앉혔다. 누가 봐도 한통속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각별한 사이였던 것이다. 고유 업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된 데 대해 최 위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지난 9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MB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방통위 앞 시위가 무척 잦아졌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뢰 용의자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최 위원장 스스로 방통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정씨 스스로 '최시중의 양아들'이라고 공언하고 다니며 방통위의 '황태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방송통신과 관련된 각종 민원은 대부분 정씨를 거쳐 최씨에게 전달됐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 사퇴에 앞서 방통위 해체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MB정부는 출범 직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통위를 출범시켰지만 지나온 4년 동안 방통위가 한 일들을 되짚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방송장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모자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인터넷 규제정책을 남발하는 등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보수신문인 '조중동'에게 종편을 기어코 안겨줬다. 이마저 모자라 광고영업까지 특혜를 주려고 온갖 노력을 함으로써 무용론을 자초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위원장 사퇴보다 방통위 해체가 우선 과제다. 지나온 과정을 복기해 보면 쉽게 동의할 것이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본령이라 할 중립성과는 딴판이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탈피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결자해지'라고 했듯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MB가 풀고 가야 할 업보 중 상업보다.

[업보 #2] MBC, 'MB씨'에서 해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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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노조 농성 "MBC 무너졌다" MBC노조원들이 9일 낮 여의도 본사 로비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의 문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새해 출발부터 MBC 내부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종사자들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례 없이 각오도 비장하다. MBC 노조(언론노조 MBC본부)가 9일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로비에서 '공정방송 복원 및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MBC 기자들은 '편파 뉴스'와 '경쟁력 약화'의 책임을 물어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은 MBC 기자들이 실시한 불신임 투표에서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신임을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MBC가 어쩌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언론노조 MBC본부가 "MBC 재건을 위한 종결투쟁"을 선언하고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영하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몰락한 MBC, 정권의 품에 안긴 MBC로 총선, 대선을 방송할 수 없다"며 "MBC를 재건하기 위해 대오를 갖추고 종결 투쟁에 몸을 던진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9일 아침 '조합원에 보내는 편지'에서 피맺힌 MBC 자화상을 차례로 서술했다.

- 단협해지 선언으로 연임을 거머쥔 김재철 사장을 지켜봐야 했던 2월
- '<PD수첩> 죽이기'로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을 뿌리 채 뽑아 정권에 헌납했던 3월
- 마지막 남은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유린했던 4월
- 시사 프로그램 탄압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에게 보복인사와 본보기 징계를 남발했던 5월
- 더 이상 밀릴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공세적 방어로 로비농성을 전개했던 6월
- 마침내 해지된 단협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7월
- 대반격을 위한 단협쟁취 파업찬반투표를 전개하며 사장 사표쇼와 방문진의 3선 사장 임명쇼를 지켜봐야 했던 8월
- 대법원 무죄 판결(<PD수첩> 미국산 쇠고기 편)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굴종하는 사과와 제작진 징계를 막아내지 못한 채 파업돌입의 끝자락에서 극적인 단협쟁취를 이끌어낸 9월
- 쇄신대상인 김재철 사장과 마주 앉아 공영방송 MBC의 몰락만은 저지해보려 안간힘을 다했던 10월과 11월
- 취재현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이 'MBC는 물러가라'는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공영방송 MBC의 몰락을 온몸으로 확인해야 했던 12월

2011년 한 해 MBC가 걸어온 길이다. 힘든 여정이었음을 알려준 일지다. 정 본부장은 현재의 MBC에 대해 "공정과 신뢰를 상실한 MBC, 영혼 없는 돈벌이 방송으로 전락한 MBC"라며 "이는 불행히도, 김재철 사장이 이끌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MBC의 자화상"이라고 개탄했다.

때마침 "MBC가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다"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등 시청자단체는 9일 여의도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최근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골 깊은 MBC 내부갈등은 MB 측근의 사장임용과 연임강행에서 비롯됐다.

MBC 노조의 92%가 김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주요 이유로는 임단협 일방파기 등 조합파괴 정책, 즉흥적 발상에 의존하는 일방통행식 경영, 지나치게 가벼운 언행 등 자질부족, 정권 눈치 보기에 따른 공정성 훼손 등이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일러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MB는 측근을 사장에 앉혀 MBC를 'MB씨'로 만들었다는 따가운 비판을 들어왔다. 이제 MBC를 사랑하는 국민, 시청자들에게 놓아줄  때다. MBC를 재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업보 #3] KBS 수신료 인상 음모 포기하고, 전 사장 강제해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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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김인규 신임 사장의 취임식 날인 2009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 노조 조합원들이 'MB 특보 낙하산 인사 반대', '공영방송 사수' 등을 요구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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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인 1월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을 목적으로 한 소위 구성 설치안건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날치기로 처리됐다. 공분을 살 만하다. 당장 조중동방송퇴출무한행동, 미디어행동, 언론노조는 9일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날치기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준조세인 수신료 2400억 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면 당연히 국민의 동의부터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KBS는 국민의 동의는 뛰어넘고 언론의 힘으로 기자들의 영향력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관철하려는 오만을 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언론노조와 시민사회가 투쟁으로 미디어렙법을 쟁취하려 할 때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을 끼워 넣어 발목을 잡았다"며 "미디어렙법은 제대로 만들어 반드시 회기 내에 입법돼야 하며, 수신료 인상 꼼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일 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 2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식을 열고 2년간의 힘찬 투쟁을 다짐해 주목을 끌었다. KBS 새 노조 2기는 "공정방송을 실현하고 인사전횡 등 왜곡된 KBS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김인규 사장 심판"을 내세웠다. 이어 '탐사보도팀 부활', '<추적60분> 콘텐츠본부 복귀' 등을 중점사업으로 제시했다.

KBS 내부에서 사장 심판론이 제기된 것은 MB측근인 김 사장 취임 이후 KBS가 '국민의 방송'에서 점점 멀어져 'MB정부의 방송'이란 소릴 들을 정도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MB정부에 의해 강제로 내몰린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입증됐다.  

MB정부는 2008년 촛불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KBS에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해 온갖 허위 빌미를 앞세워 8월 11일 당시 정연주 사장을 강제해임시켰다. 그러나 3년 6개월여 만에 무죄로 판결이 났다. MB정부 내내 측근을 앞세운 '저주의 굿판'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그 굿판을 접을 때가 됐다. 시청료 인상은 다음 정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문제다.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 전 사장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따라서 '강제해임'은 무효화돼야 마땅하다. 또 강제해임과정에 책임 있는 기관과 인사들은 마땅히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KBS 이사교체 등 핵심적 역할을 해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정치적 업보다. 결자해지의 열쇠는 역시 MB 손에 있다.

[업보 # 4] YTN 해직 3년 3개월, 거리에서 방황하는 기자들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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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가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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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MB정권 출범 후 첫 번째 방송사 낙하산 사장이 YTN을 향했다.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아리랑TV 정국록 사장, 위성방송 Sky life 이몽룡 사장, OBS 차용규 사장이 MB정부 집권 1년차에 주요 방송사 사장 자리를 꿰찼다. 모두 MB의 대선 후보시절 언론특보들이다.

그해 YTN 내부에서 낙하산 사장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에 나섰다가 10월 해직기자가 된 이들이 있다. 노종면 기자, 현덕수 기자, 우장균 기자, 조승호 기자, 정유신 기자, 권석재 기자 등 6명의 기자들이 3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방송사 밖에서 두꺼운 '해직'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새해 벽두 YTN 노조(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이 해직기자 복직을 위해 다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YTN 노조는 1월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YTN 사옥 후문 앞에서 'YTN 해직자 복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면적인 복직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지금 복직 당장 복직", "해직자 복직 없이 YTN 미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제 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서로를 응원했다.

한국기자협회 YTN지회도 12일 성명을 내 사내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직기자 복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YTN지회는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YTN의 갈등과 반목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6명의 해직 동료들이 있다"며 "해직자들이 돌아오는 게 갈등과 분열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도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해직자 문제는 선후배 사이나 노사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YTN의 미래의 문제"라며 "선배든 후배든 간부든 사원이든 정말 YTN의 화합과 발전과 미래를 원한다면 이젠 함께 나서서 해직자 복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벌써 3년 넘은 세월이 흘렀다.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다.

해직자 문제는 선후배 사이나 노사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YTN 미래의 문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언론,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이다. 1995년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로 개국 17년을 맞은 YTN, 어엿한 청년의 방송 YTN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MB정부 출범 직후 꼬이기 시작한 매듭을 하나둘 풀어나가야 한다. 권력에 의해 꼬인 매듭, 권력이 풀어주어야 마땅하다.

[업보 #5] 종편 특혜, 그만 거두고 시장논리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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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2011년 12월 1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 "불법적인 종편특혜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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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4일. 언론노조, 시민사회 단체, 학계 등이 대규모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대전KTX역 회의실에서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주권을 되찾을 것"이라며 슬로건 '시민이 주민입니다'를 내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중동 방송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침으로서 반드시 위법-위헌의 꼬리표를 떼어낼 것"이라고 내내 강조했다.

종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서부터 미디어렙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해 안달이 났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종편의 시청률이 0%대를 헤매고 있느니 말이다. 종편이 개국한 지난해 12월 4사의 메인뉴스 평균 시청률은 각 사별로 0.3% 중반에서 0.6% 초반을 기록하며 0%대에 고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편의 낮은 시청률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11일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제공한 전국 가구시청률 자료 가운데 종편 4사의 12월 메인뉴스 시청률을 일별로 집계해 분석한 결과, JTBC의 <NEWS10>이 평균 0.601%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채널A의 <뉴스A>가 0.419%로 뒤를 이었고, TV조선의 <9시뉴스날>이 0.407%로 3위를 기록했다.

뉴스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해 뉴스에는 강점을 가질 것으로 보였던 MBN의 <뉴스10>은 0.356%의 시청률로 최하위였다고 보도했다. 4사 모두 시청률이 가장 낮은 요일은 토요일이었고, 주중에는 시청률이 들쑥날쑥했다.

이처럼 종편 시청률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수순이다. 무엇보다 시청자와 방송시장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신문사들이 신방 겸영 허용의 근거로 들었던 게 시장논리였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 각종 특혜를 요구한 것은 시청자인 국민과 시장을 우습게 본 때문이다. 더불어 자신들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오죽했으면 언론노조는 종편 출범에 앞서 성명을 통해 "악의 씨앗이 오염된 물을 먹고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며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방송 때문에 10년간 정권을 빼앗겼다는 일그러진 인식이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성명은 "조선, 중앙, 동아는 수구족벌 찌라시이고, 매일경제는 자본가의 목소리만 찍어내는 반사회적 매체로 언론의 순기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아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온갖 특혜도 소용이 없게 됐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종편을 외면하고 있다. 시청률은 광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종편 봐주기 굿판'을 거두고 시청자와 시장에 그들을 맡겨야 한다. 그것만이 그동안 무시했던 국민과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