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5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 2011~2012년 3%대 경제 성장. 올해(4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내년 28만 명 고용 증가.

이명박 정부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적표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가격이 급등한 금반지를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끝에 한국은행의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치 상한선(4%)을 넘지 않도록 했다. 2년 연속 잠재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성장이 전망되고, 특히 내년 고용 증가가 크게 둔화돼 실업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제 성적표가 "놀라운 일이거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원인은 외부환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강해진 경제체질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3년 만에 연달아 발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나라 간 경제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우리 경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또한 정부가 올해 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망한 것과 관련 "수입 물가가 21% 상승했는데,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다"며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개방돼 있고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내년 경제 상황 더욱 악화될 수도... "추경 예산 편성할 수도"

정부의 전망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7%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박재완 장관은 "유로존 해법이 내년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해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3.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며 "정부가 다른 기관보다 성장률을 높게 전망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소통하고 솔직하게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민간경제연구소보다 더 높은 고용 증가 전망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박재완 장관은 "단시간 근로 성향, 맞벌이 급증,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재취업 등 선진국 패턴 흐름을 추가해서 민간경제연구소보다 3만~5만 명 더 많게 전망했다"며 "전망치가 맞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낮더라도 서민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크게 오른 유가와 곡물 가격 등이 내년에 올해만큼 더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 물가 수준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서민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신: 12일 오전 11시 28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예정된 내년에도 서민의 살림살이는 올해보다 더 팍팍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3.8%보다 낮은 3.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고용 증가도 변변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실적을 자화자찬해 빈축을 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고, 서민생활이 안정되고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FTA 국회 비준, 4대강 사업 추진을 큰 성과로 강조했다.

정부, 2012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올해(3.8%)보다 낮아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연간 3.7%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에는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불확실성으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 이하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예정된 한미FTA 발효에도 무역 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수출 증가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160억 달러로, 2010년(294억 달러)과 2011년(250억 달러 전망)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수출 증가율 역시 2010년(28.3%)과 2011년(19.2% 전망)에 비해 낮은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수출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 수출과 내수가 각각 경제성장 전망치(3.8%)의 절반인 1.9%p씩 기여했지만, 2012년에는 경제성장 전망치(3.7%)의 대부분은 내수(2.9%p) 성장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의 기여도는 0.8%p의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문도 예년에 비해 악화된다. 정부는 2012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8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0년(32만 명)과 2011년 전망치(40만 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보건복지·전문과학기술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겠지만, 수출증가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전망됐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와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수요압력 완화 탓에 올해 전망치(4.0%)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가스 등과 그동안 인상이 억제된 학원비·의료비 등의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의 두 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세부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부문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서민생활 안정 부문에서는 물가 안정과 대학등록금·서민대학생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정부 MB노믹스 4년 자화자찬... "서민생활 안정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의 경제운영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했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하고,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고용 부문과 관련, "청년·임시일용직 등을 중심으로 체감 고용사정은 아직도 어렵다"면서도 "고용위축을 최소화했고, 2010년 이후 민간부문과 상용직을 중심으로 큰 폭의 고용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도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등 친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일하는 복지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과 동반성장지수 발표 등으로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노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대-중소기업, 수출-내수,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여전하고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점은 짤막하게 언급됐다.

정부는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논의 주도, 한-EU FTA와 한미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 대응능력 향상, UAE 원전 수주 등으로 인한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도 성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