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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교육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행복교육연대는 23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서울 A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이미 올해 9월 워크아웃(파산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신청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승인해 올해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7억 원을 비공개로 지원한 사실이 24일 드러났다. 자사고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처음이다.

자사고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입안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한 학교다. 현재 전국에 51개교(서울 27개교 포함)가 있지만, 학부모 외면으로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과부는 올해 1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인 자사고를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자사고는 재단 의결을 거친 뒤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9월 워크아웃 신청서를 냈다.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결재 뒤 이 자료를 받은 건네받은 교과부는 심의를 통해 해당 학교에 대한 워크아웃을 결정하고, 10월부터 긴급 자금 7억 원을 지원했다. 원래 자사고는 일반고 대비 3배의 수업료를 받는 대신 정부 지원은 받지 않는 학교다.

류정섭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은 "A자사고가 신청을 해서 10월 중에 워크아웃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A자사고에 대한 교과부 지원액은 7억 원이며 이 돈은 내년 2월 말까지 학교운영비로 쓰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원자 0명' 당황 교과부-서울교육청, 23일 긴급 회의

교과부는 23일 서울 26개 자사고(전국단위 전형 하나고 제외)에 대한 모집 원서 마감에서 지원자 0명을 기록한 B자사고에 대해서도 '워크아웃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후 B자사고에 원서를 낸 학생 35명 전원이 접수 철회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교육청은 이 사실을 교과부에 즉시 보고했다고 한다. 23일 오후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와 시교육청 학교혁신과 책임자들은 교과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양쪽은 "전형은 학교장 책임이고 교과부 훈령에서 워크아웃 절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개입할 부분이 적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 0명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 훈령 외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훈령 등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자사고가 다음해 입시에서도 충원율 60% 미만일 때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워크아웃 상태인 A자사고는 올해 입시에서도 충원율 60%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교육청의 분석이다.

한편, 서울지역 자사고 26개교의 2012학년도 입학 경쟁률은 평균 1.26대 1인 것으로 23일 집계됐다. 이는 자사고 미달논란을 일으킨 지난해 평균 경쟁률 1.39대 1보다도 낮은 수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는 11개교에 이른다. 지난해 미달 학교는 13개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