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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7일 포항 동빈내항 복원 개발사업소 개소식에서 이상득 의원, 이지송 LH공사사장(가운데)과 박승호 포항시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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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빈내항 복원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LH와 함께 적자에 대해 보전대책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포항시가 LH의 적자부분을 모두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포항시와 LH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09년 4월, 각각 사업참여협약, 사업 세부협약 등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포항시는 LH가 해상 신도시 건설과 흥해읍 택지개발사업 등에 시행사로 참여 해 동빈내항 복원사업에서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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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와 LH가 2009년 맺은 세부협약서 중 손실보전대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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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 7월 LH는 361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자 2200만 원을 들여 사업성 수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을 맡은 (주)플랜앤디벨롭먼트는 '포항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가처분면적 33% 정도 수준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지개선을 위해서는 가처분면적을 늘리고 용도변경을 통해 땅값을 올려 분양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자체적인 사업성 분석도 없이 "적자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 포항시와 LH가 이 협약의 '손실보전대책' 조항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두 기관 사이의 진통도 예상된다.

LH는 포항시가 협약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통한 손실금 회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협약서의 해당 조항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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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빈내항 조감도. 워터파크와 호텔,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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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권 LH 포항사업단장은 "당시 협약서는 공공기관끼리의 약속이다. 포항시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 법무법인 장경수 변호사는 "문구 자체가 애매해 의사해석(어떤 의도를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 필요하긴 하지만 포항시가 협약서에 구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동빈내항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LH 김창진 도시재정부장은 "시와 가처분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 이재열 동빈내항 복원팀장은 "협약서에 명시된 '북구 흥해읍 일원'은 큰 의미가 없다. 수익성 때문에 LH가 블루밸리 사업도 주춤하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 침체기를 걷는 포항시에 발을 들여 놓겠느냐? 현재로선 LH가 택지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손실보전대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손실보전대책 조항은 LH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행정적으로 협조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사업의 손실을 포항시가 물어줘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 국회의원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125조 원에 이르고 하루 금융이자를 104억 원씩 꼬박꼬박 물고 있는 LH공사가 이런 적자사업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 일"이라며 "사업지내 용지 매각 수요 조사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낮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포항시와 LH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