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이 현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빠져있는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 최고위원은 1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창립 7주년을 맞아 개최한 '새로운 대북정책구상과 전략 로드맵'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해, 파악, 근본적 입장에 대한 출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최고의원은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고 생존"이라며 "북한 사회전체는 핵개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북한은 자위적 수단을 위한 생존을 위해 핵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은 (북한으로선) 생존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물리적으로 생존한 상태에서 경제적 생존을 위해 번영까지 담보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로 등가성이 있어야 한다, 목숨과 밥을 교환할 수 없다"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을 비판했다.
또 원 최고위원은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생존을 위해 북미수교, 남북 간의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안전문제가 해소될 때에 핵이 해소된다"며 "비핵화라는 것은 출발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착점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박근혜 대북 접근법도 지적..."조건부라면 수동적 정책"'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회담이 진행중이던 지난 2005년 9월 19일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조건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원 최고위원은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서도 "혹시 박 전 대표의 균형정책이 남북한 사이의 조건부 정책이라면 수동적 정책이라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 등 3개국이 협의 중인 가스관 연결사업의 통과료와 관련해 원 최고위원은 "만약 통과료가 북한에 현금으로 갈 경우 과연 국민이 다 동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북한에 가스관 통과료를 현물로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연간 1억 5천만∼2억 달러, 30년간 총액으로 45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가 된다"고 밝혔다.
원 최고위원은 "만약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점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놓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북정책의 유형과 대안적 대북정책 구상'을 김학린 교수(단국대)가, '화해상생 통일을 위한 전략로드맵'을 추원서 연구위원(산은경제연구소)이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원희룡 최고의원(한나라당), 원혜영 의원(민주당), 윤영관 교수(전 외교부장관),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박영호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영훈 연구위원(SK경영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