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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신리 도예촌 주차장이며, 어린이들이 도자기 체험을 위해 차량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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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주시와 가까운 인근 세종시와 대전, 천안에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로 인한 특수와 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15분 거리의 반포면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관련기사: 공주시, 불법훼손 알고도 방치?>다. 주변이 계룡산국립공원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취음 권중명(1856~1938)선생이 '용과 산이 숨을 쉬는 곳'이라는 뜻으로 용산구곡(龍山九曲)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곳은 요소요소마다 바위에 글을 새겨 놓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다.

1992년부터 도예작가들이 청화분청사기 재현을 위해 이곳에 공방을 열면서 관광객과 체험 객들로부터 인기가 치솟았다. 이후 공주시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 2억 원을 투입, 공동 가마터 축대개선과 광장 등을 조성하여 예산을 지원했다. 또 공주시는 시가 운영하는 시티투어관광 코스를 마련,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개발로 인해 주민불편과 안전상 문제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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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이루어지자 좌측(검은 천의로 덮인 곳)도 10월 30일부터 공사가 진행돼 주민들은 “산림이 무성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나무를 베면서 바위(원안 50톤 추정)가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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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주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막상 도예촌은 뒤쪽 산 중턱에서 진행되는 전원주택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먼지와 소음, 산사태 우려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을 격고 있다.

주민들의 원성과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공주시가 불법 산림훼손을 알고도 내버려두고 있다며 원상복구와 추가개발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관련기사: 공주 상신리 난개발..."개발허가 중단해야">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충남도와 공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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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공사장과 도예촌 공방이 2~3미터 거리로 향후 주민들은 “산사태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산사태 우려에 따른 방지대책은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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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자는 지난달 30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좌측(나무만 베어내고 경사도가 높고 바위가 굴러 내릴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까지 다시 공사를 진행했고, 도예촌 주민은 "공사로 인해 산사태 불안으로 어린이 체험객과 주민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기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고 오는 3일쯤 공주시에 서명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신리 도예촌 주민에 따르면 "공사를 하는 좌측은 산의 경사도가 얼핏 봐도 30~40도 정도로 높은데(산지관리법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 제2항 관련)에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공주시가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주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은)우면산, 춘천 산사태와 같은 위협에 시달리며 늘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또 "올여름 우측 전원주택 개발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내려와 주차장에 차량이 잠길 정도였지만, 이에 대해 사후조치(산지관리법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 제2항 관련) 산불 ·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 대책)가 미흡하다"며 "공주시가 이렇듯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도예촌 주민도 하나둘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주시의 행정에도 일관성이 없어 주민에게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04년 사업자가 전원주택 허가를 공주시에 요구했을 때 공주시는 "주민의 민원이 많다"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를 요구했다. 이후 사업자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포기했다. 하지만 5년 후인 2009년, 사업자는 재허가를 요구했고 이 당시 공주시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주민은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을 하면서 서류허가를 완화해 준 것이 아니냐?"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상신리 도예촌 전원주택의 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었다"며 "법적으로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다, 2004년 사업자가 전원주택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주민 민원과 사업자의 허가 요구에 시달리다가 공주시에서 대안으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사업자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발허가과정에서 주민의견, 주민동의서 보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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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체험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아 하루에도 평균 대형버스 10정도가 드나들고 있어 사고가 날 경우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원안이 공사현장으로 마을경관을 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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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공주시의원은 "인근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원주택 등의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주민동의서는 무시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전원주택 허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시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살펴보면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상신리와 같이 산사태의 우려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보다 확실한 피해방지계획을 공주시가 요구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