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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교수 지난 28일 저녁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초청돼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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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은 여러 독소조항이 있지만 그중 투자자국가제소권(ISD)가 가장 큰 독소조항이다. 이로 인해 한미FTA에 저촉되면 어떤 자국 내 법도 만들 수 없다."

지난 28일 저녁 7시 서울 성동구 성동청소년수련원 무지개극장에서 열린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주최, 시민과 함께하는 명사 초청 두번째 인문교양 강좌에서 '쉽고 재미있는 경제학'을 주제로 강연을 한 정태인(새로운 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최근 한미FTA 협정 국회 비준과 관련해 TV 토론자로 나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도 어김없이 "한미FTA 협정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협정"이라면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제소권 등의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협정이 국회에 비준되면 한미FTA 협정에 위반되는 어떤 자국 내 법을 만들 수 없다"면서 "공공정책은 후퇴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현재 한미FTA 협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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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교수 정태인 교수가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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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 경제가 장기침체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재정적자가 많기 때문에 수출만이 살길이다"면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국내 수출은 증가하고, 한국의 미국 수출은 줄어 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 교수는 "한미FTA 비준도 이대로 간다면 분명 한미 관계가 붕괴 직전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한-EU FTA 협정이 국회에 비준이 됐으니, 이를 1년 정도 지켜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수정해 한미FTA를 비준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뭣 때문에 빨리 비준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서두르지 말고 1년만 미루다 비준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사교육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교육 중지"라면서 "국민투표라도 해 사교육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고 누구나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별로 등수에 변화가 없다, 학원비만 내는 꼴이다, 이제 남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키는 그런 협동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신뢰지수가 높은 선진국 핀란드의 평등교육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을 시킨다, 선생들도 좋아하는 것을 찾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도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교육을 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핀란드의 교육의 철학"이라면서 "경쟁교육 보다 평등교육이 다양성을 낳고 효율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우리 사회적 딜레마로 ▲ 공공재(비배제성, 비경합성) ▲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논리 ▲ 죄수의 딜레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간의 협동 조건인 ▲ 혈연 선택 ▲ 직접상호성 ▲ 간접상호성 ▲ 네트워크 상호성 ▲ 집단 선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연을 한 정태인 교수는 현재 <칼라TV> 대표이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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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경 차량지부장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정연경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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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가 주최한 인문교양 강좌 첫번째 명사로 신영복 선생이 초청돼 지난 9월 30일 같은 장소에서 강연을 했다. 11월 8일에는 과거 스타 학원강사로 연봉 18억 원을 받은 바 있는 이범씨가 '아빠가 꼭 알아야 할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고, 네 번째로는 12월 13일에 서울대 신문학과 출신 개그맨 노정렬씨가 '개그로 풀어보는 뉴스야, 놀자'를 강의한다.

시간은 오후 7시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의료는 무료이다. 장소는 서울메트로 2호선 왕십리역 2번 출구 성동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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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촬영 강연을 마친 정 교수가 지하철노조 기술지부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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