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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 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한미FTA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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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비준되면 우리 곳간을 모두 내주게 되고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다.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한미FTA 비준을 막겠다고 해주니 감개가 무량하다. 그러나 한-EU FTA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미친 개는 피하면 안 된다. 몽둥이로 맞서야 한다. 몸으로 막아 달라."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절절히 한미FTA 비준 저지를 호소했다. 그의 뒤에 선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이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양극화 심화 NO! 한미FTA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까지 함께 있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발맞춰 한미FTA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가운데, 민주당·자유선진당·민노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 등 전 야당이 '공동전선'을 편 것. 이들은 12일 오후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반서민·불평등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미 의회 연설 환영하지만 그 대가로 국민의 삶 파탄내선 안 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라디오 연설 때와 같이 "반드시 한미FTA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국익과 농민, 중소기업·영세업자의 삶을 파탄내는 것은 결코 못 받아들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한미FTA 처리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손 대표는 또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을 거론하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챙길 것을 하나하나 챙기라는 것이다, 미국이 비준을 했다고 우리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 역시 "이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하셔야 할 일은 한미 FTA를 비준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다"며 "지금 비등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위권 발동'을 시사한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향해서도 "본색을 드러내고 말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남 위원장은 한미FTA 재재협상이 필요한 것이 밝혀진다면 언제든 스스로 먼저 나서서 정부에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철회시키고 재재협상을 시작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저항하는 것쯤이야 짓밟고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대표는 "현재의 비준안은 한미의 이익균형을 무너뜨리고 통상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한미 FTA 비준 이전에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통상절차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노선이 달랐던 자유선진당도 한미FTA에 있어선 같은 입장이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선진당은 지금의 한미FTA에 대한 선(先) 보완을 요구해왔다"며 "10가지 보완대책 없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13일부터 한미FTA 심사 재개.... 물리적 충돌 예상돼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오는 17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경우, 1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야6당은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야6당 의원 44명이 소속된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강행처리 수순밟기에 불과한 외통위 의사일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 폭로 등으로 드러난 쌀 개방 약속 등의 외교전문에 대한 검증부터 진행해야지, 미 의회 일정에 맞춰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 한미FTA 관련 외교전문 공개검증 및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 한미FTA 이행법안 효력 논란 해결 ▲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에 대한 축조심의 등을 비준동의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