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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 초부터 번개사업(대통령 특명사업)의 일환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장사정포 대응 탄도탄 사업'과 이 탄도탄을 유도하기 위한 항법장치인 '의사(가상)위성 체계사업'(GBNS)을 대외비 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특명사업을 2012년 6월까지 완성시킬 것을 주문했으며, 내년 6월 25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규모적인 시험이 준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사정포 대응 탄도탄 사업'은 사거리 100㎞를 목표로 한 지대지 미사일 개념으로, 산 뒷편의 벙커에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GBNS 사업은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재밍(전파방해)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에 의사위성(안테나)을 세우고 보안코드를 GPS에 설치, 탄도탄을 정밀하게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ADD에서 대외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외비사업 관리 지침'상 대외비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대외비사업관리규정은 국가기밀사업, 전략사업을 위해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해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업이다.

당초 이 사업은 '항법전(戰) 대비 의사위성 핵심기술 연구'라는 주제로 ADD에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핵심기술만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 1월 핵심기술을 포함해 체계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확대되면서도 개발 기간은 오히려 2012년 6월까지 줄어 기간 내 체계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위원은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된다"며 "만약 대통령이 몰랐다면 국방부와 ADD 등이 대통령을 속이고 특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비밀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 사업은 내년 6월을 기해 대통령까지 참석해 대대적인 시험발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전략적인 비밀사업이라면서도 대대적인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6월 특명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도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특명사업, #장사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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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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