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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소속 경주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9일 민주당 경북도당 경주시위원회 손영섭 위원장에 대해 모욕및 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등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한나라당 소속 경주시의원들은 고소장에서 "손 위원장이 8월 20일 오전10시50분께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인터넷망에 한나라당소속 경주시의회 의원과 경주시의회 의장을 모욕하는 내용을 게재했다"면서 "이에따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손 위원장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게재한 4-5건의 발언내용이 들어있다.

 

고소장은 한나라당 소속 경주시의원 17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했으며, 대표 고소인은 비례대표인 박귀룡 의원이 맡았다.

 

이에 대해 피고소 당사자인 손영섭 민주당 경주시위원장은 "한마디로 숫자를 앞세운, 거대 한나라당의 소수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인터넷에 올린 발언의 근거를 경주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방폐장유치지역특별지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하자는 민주당 정복희 시의원의 수정제의에 대해 시의회는 토론조차 생략한 채 의제로 성립시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야당 위원장으로서 통분을 느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두고, 17명의 거대 숫자를 동원하고, 시의회 사무국을 이용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경주시의회 및 현재 경주의 정치현실을 적나라게 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의 근거를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절차를 밟아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고소장에서 언급한 문제의 8월 20일 오전 발언은 손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59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리킨다.<아래사진 참조>

 

손위원장은 지난 8월18일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잔여액 2105억원 가운데 605억원을 사용하려는 경주시의 계획안이  경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정복희 시의원이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건설 사업비로 책정한 110억원 사용을 반대하며, 이 예산의 절반인 50억원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어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하자,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19일 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경주시가 8월초 '견우직녀 축제행사'에 거액의 시 예산을 지원는 과정에서 당초 시의회가 불필요하다며 삭감한 것을 타항목에서 전용하면서까지 지원한데 대해  다수 의원들이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서아무개 시의원이 김기열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에게  "시민들은 시의회를 보고 허수아비의회라고 한다며 자조섞인 항의를 했다"고 보도되자, 이 기사를 전한 신문사 기자의 페이스북계정에서 한나라당의원 발언을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아래사진 참조>

 

손 위원장은 8월1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을 겨냥해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허수아비라 한다, 말하지말고, 우리는 허수아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아이구 이 양반들아 시의원이 무슨 벼슬이라고, 소신도 없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앉았나. 서글퍼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8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어제 경주시 의회의원들을 보고"×들"이란 표현을 했다."×들" 이란 말은 아주 미운상대들을 보고 쓰는 경우가 많다. 지난 1년여동안 나도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많이 알게 되었고, 아주 조금의 정도 들었다. 허나 그저께 방폐장유치로인한 정부특별지원금 605억원 중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목별로 조금씩 염출해서 50억 원정도의 기금을 마련해두자는 민주당 정복희 의원의 수정발의가 10:1 아니 20:1로 무참하게 깨졌다. 그래서 화가  좀났다. 오늘까지 ×들은 놈들이라는 표현은 유효하다. 찬반투표 발의도 못하겠다고 하니."라면서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다.

한편 전체의원 21명인 경주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17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의 분포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경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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