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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유니온이 6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 ⓒ 청년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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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주휴수당 임금체불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유니온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 8월 두 달간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2.1%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55조)'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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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상체불임금액 = 전국매장 수 * 주휴수당 주지 않는 비율 * 평균 아르바이트생 종사자수(최소 5인으로 계산) * 주15시간 노동할 시 최소 주휴수당 1개월 치 * 36개월(임금체불 시효 3년) ※ 스타벅스의 경우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 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그 이상의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 청년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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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우 주휴수당을 100%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매장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도 91%에 달했다. 또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엔제리너스는 77%, 신세계와 미국 스타벅스가 합작한 한국의 스타벅스는 70%,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수구찌는 73%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당 최소 15시간만 일한다고 계산하더라도 최소 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이 실제 체불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청년유니온측의 주장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는 '주휴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한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어, 노동법에 어두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에 속고 있다고 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만 일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 없다"실제 청년유니온 조합원인 이아무개(29·여)씨의 경우 커피빈에서 약 5개월간 일하면서 한 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퇴사 후 청년유니온을 통해 본사에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해 55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또 현재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는 김아무개(21·남)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음에도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당사자 김아무개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약 2년간 엔제리너스, 할리스, 카페베네 등 네 곳의 커피전문점을 돌며 일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서 혹은 점장과의 관계 악화가 두려워서 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주휴수당을 요구한 후 점장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일을 그만두게 된 동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며 마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대기업의 커피전문점들은 먼저 '공정노동'부터 지켜야 한다"며 "커피전문점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 및 임금지급에 대한 전면적인 고용노동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임금체불이 심각한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직영매장과 본사 등을 돌며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실제 피해당사자들을 모집해 고용노동부 집단 진정 및 대기업 본사 사장들에 대한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무법인 율현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국민간서비스연맹이 청년유니온과 함께했으며,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평균시급은 4448원으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