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났다.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오세훈 시장 프로필이 '전 광역단체장, 전 변호사'로 바뀌어서가 아니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서울에서도 가장 잘 산다는 '강남 3구'에서 나온 몰표, 빈부 격차만큼이나 복지를 바라보는 격차가 꽤나 크게 느껴져서다.

덕분에 기껏 어려운 문제를 풀어놨더니 말짱 '도루묵'이 된 느낌이다. 작년 '6월 2일', 유권자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프레임으로 '복지 문제'의 답을 찾지 않았던가. 그래서 서울보다 못 살면서도 '솔선수범'하는 동네들이 많아진 것 아니었나.

광주광역시도 그런 곳이다. 서울시 절반 수준의 재정자립도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초·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니 더욱 꽤나 멀리 느껴질 '서울 사람들 투표'다.

"단체장 직위를 건 자체가... 복지 확대 발목을 잡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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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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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을 '핑계'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만난 것도 그래서였다. 일찌감치 그는 "무상급식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복지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직접 들어봤다. 강 시장과 마주 앉은 날은 '하필' 서울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난달 24일이었다.

우선 그는 "복지 축소로 단체장 직위를 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복지 확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광주와 비교했을 때 복지에 쓸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은 서울시장이 복지 문제로 단체장 직위를 걸었다, 이는 복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 무상급식 상황을 소개하면서 나아가 무상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력의 가장 기본이 사람"이라며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길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출산을 권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민간보육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대우를 올려주는데 필요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좀 더 따른다면, '아래쪽으로' 가고 싶다"는 말로 무상보육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 먼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복지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 실태가 기본적으로 미흡하다.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 예산 비중이 8.3%, OECD 경우는 21.2%에 이른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예산 비중도 마찬가지다. OECD 평균이 55%인데, 우리 경우는 20% 후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통계를 살펴봐도 우리는 복지를 더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다. 복지 확대는 필수적 과제다. 역사적 당위인 동시에 순리다. 그런데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자는 것, 일종의 복지 축소가 오 시장 견해였다. 그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소신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 축소를 갖고 단체장 직위를 건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 복지 확대는 단체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이다?
"물론이다."

더 아래쪽으로... "반드시 필요한 어젠다가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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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초등학교 무상급식 현장을 방문한 강운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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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복지 확대를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됐고, 그로 인해 복지 정책이 후퇴될 수 있다는 뜻이었나.
"그렇다. 우리 광주를 보자. 재정 자립도가 7대 대도시중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4%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런데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우리는 4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는 90.3%에 이른다. 광주와 비교했을 때, 복지에 쓸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를 갖고 단체장 직위를 걸었다. 복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바람직하지 않다는, 복지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고 우려하는 것이다. 걱정이다."

- 광주시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중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110억원을 투입했지만, 2013년에는 시에서만 4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교육청에서 투입할 것이다.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러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한다. 재정적인 여유가 좀 더 따른다면, 아래쪽으로 가고 싶다."

- 아래쪽으로 간다? 무슨 뜻인가.
"초등학교 아래쪽 말이다.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공적기관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길러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또 출산을 권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젠다가 무상보육이라고 생각한다.

국력의 가장 기본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할 것이라 하지 않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말이다.

민간보육시설 이용료가 국공립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처우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시설 이용료를 낮추고 선생님들 대우는 올려주는, 그 차액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호남 출신 없어...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일"

- 얼마 전 휴가를 다녀온 걸로 안다. 어떻게 보냈는지?
"3일 갔다 왔다. 관사에서 모처럼 가족들과 휴식을 가졌다. 산책하고 모처럼 잠도 푹 자고(웃음)."

- 과거 관선시장을 지냈다. 이제 민선시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관선시장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유권자 힘이 대단히 강한 시대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바람이나 기대도 더 크고,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크다. 또 하나는 관선 시장 때와 달리 지금은 정당 소속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 바람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야당 도시, 또 야당 시장이니까,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 그래서인가. 최근 현 정부의 호남 홀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호남 맨 파워가 굉장히 약하다. 장관급 인사 25명 중 광주·전남 출신은 단 1명뿐이다. 장관급만 그런 것이 아니다. 특히 예산 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경우, 산하 국장급 심의관 네 명 중 호남 출신은 한 사람도 없다.

예산을 컨트롤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영남 출신이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예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배정이나 심사 등 여러 정책 결정에서 호남에 대한 상대적 불균형 또는 소외,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은 부산, 방문규 사회예산심의관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상규 경제예산심의관과 송언석 행정예산심의관의 경우는 확인이 어려웠다. 기획재정부 인사팀은 "출신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경우에도 불공평한 예산 지원을 시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
"우리 광주가 광산업을 하면서 11년 동안 국비를 4300억원을 가져왔다. 그런데 과학벨트 하나로 6000억원을 확보했다. 겉으로만 보면 기분이 좋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불쾌하기 그지없다. 우리 광주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3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학벨트 특별법을 보면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정주환경, 접근성, 부지 확보 그리고 지반 안정성 등 5가지 사항을 입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반 안정성을 배점에서 빼버렸다. 

과학벨트 핵심 시설 중 하나가 중이온 가속기다. 가속기는 지반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 광주는 하늘이 준 축복으로 1978년 기상 관측 이래 진도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안정지역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전과 9점 차이로, 대구·울산·포항에는 0.4점이 뒤져 3등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우리 광주가 당연히 1등이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현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시정시키겠다."

(과학벨트는 충청 지역의 대전과 영남지역 대구·울산·포항, 그리고 호남 지역 광주를 잇는 '삼각벨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학벨트 입지 평가위가 지반 안정성 항목을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위법·부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국민 앞에 사죄해야"

- 이와 관련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전, 대구보다 광주가 생산도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통계가 수출 아니겠나. 광주는 지난 해 115억8천만 달러란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대구는 52억 달러, 대전은 35억 달러를 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광주가 훨씬 더 수출 지향적인, 여러 제조업 기반을 충분히 갖춘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공신은 기아자동차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가전사업부와 지난 11년 동안 묵묵히 해온 광산업 등이 효자산업으로 떠올랐다. 광주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국비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보다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금년만 하더라도 1조4천억 원, 민선 5기 중 가장 많이 확보했다. 내년에도 더 많이 가져 올 계획이다. 그러나 어차피 국고 지원은 한정된 것이다. 그걸 갖고 피 터지게 싸운다. 물론 안 싸울 수는 없다, 싸워야지. 하지만 레드오션인 것은 또한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 블루오션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바깥(해외)에서 뛰는 것, 그만큼 힘들지만, 또 국익 전체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 한편으로 광주는 민주화를 상징하는 도시다. 얼마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광주 학살 진범은 유언비어"라 언급한 것을 두고, 역사를 왜곡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역사적으로나 실정법으로나 확고하게 자리잡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슨 유언비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더구나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영원히 보존돼야 할 세계 역사기록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나. 5일 유네스코 협회장이 광주에 온다. 와서 인증서를 직접 수여한다. 이런 엄청난 위업을, 유언비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 어떤 의도나 실수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삭제하고 새롭게 써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 또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와 같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글쎄… 가서 물어보고 싶다(웃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5.18 관련 단체들과 힘을 합쳐 삭제 내지 사죄를 촉구할 것이다. 안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 그런데 한편으로, 지역에서 제2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18 자유공원' 이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 인사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현재 가동률이 70%를 넘어 회의공간이 협소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제 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제2컨벤션센터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5.18 자유공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대표적 사적지다. 5.18 자유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다. 제2컨벤션센터 건립은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과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서면문답] "광주야구장,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의견 최대 수용"

-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일단 광주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있다. 매주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민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활동 결과, 광주 대표산업인 LED 수출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 4월 미국 LA 소재 업체와 LED 투광 조명 등 52억5천만달러(5조7천억원 규모) 수출 MOU를 체결했다. 6월 초에는 세계 최초로 스포츠용 LED 광고기를 제작한 바 있는 스페인 글로벌 기업 이마고(IMAGO) 사와 5천만달러 투자협정을,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랜서사와 역시 LED 제품 8천만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해외 MOU 규모를 모두 합치면 54억7200만달러에 이른다. 또한 전국 최초로 문화부에서 ▲CGI센터권 ▲문화전당권 ▲KDB 생명빌딩권 등 3개권역 38만㎡가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미국 할리우드 K2AM은 한미 투자법인에 4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5년간 5천만달러 규모의 영화 후반작업과 3D컨버팅 물량을 우리 시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 반면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은? "무엇보다 최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유치가 무산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입지 선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GIST 캠퍼스에 '차세대 다목적 3.5GeV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현 정부의 잇따른 정책 결정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 입지가 불합리·불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본다. 5+2 광역경제권 설정 역시 불합리하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타 권역의 일반산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선도산업 지정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과거와 미래의 접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특히 소통이 더 중요한 도시가 광주가 아니냐는 생각이다. 광주시민단체들이 시정 1년을 평가한 것을 보면, 소통 노력은 호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일방적 시정이란, 약간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둔 과제 중 하나가 시민들 의견이 곧바로 반영되는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시민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대화', 시민단체와는 '민관합동 정책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문화·관광·체육 ▲경제·산업·일자리 ▲환경·도시·교통·건설 ▲인권·복지·시민참여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직 진정성을 이해해주지 못한 대목이 있어 아쉽지만,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시민과 소통이 잘 되는 광주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올해 무등야구장 개막전 시구를 직접 했다.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매우 높은데, 광주 야구장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야 할 야구팬이 많을 것 같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동안 야구장 건립 형태, 위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선진 야구장 답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왔다. 또 기아타이거즈 선수단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 그 결과 현 무등경기장 부지 내에 개방형으로 건립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입찰공고를 거쳐 2개 컨소시엄(현대건설, 성지건설)이 기본 설계 중이다. 오는 9일까지 기본설계를 제출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이후 기존 축구장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4년 시즌부터는 시민들과 야구팬들이 새로운 야구장에서 편안하게 관람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