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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 촉구 경주핵안전연대 공동대표들이 23일 경주시청에서 방폐공단과 월성원전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경주방폐장의 안전성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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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지난 18일 지난해 말 울진원전과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000드럼 가운데 공단 내부 인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월성원전 반입분 폐기물 464드럼을 월성원전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는 조치를 발표한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주)한수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작년 말 경주방폐장으로 반입한 폐기물 2000드럼 전량을 반송조치 할것과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방폐장 공사 중단과 안전성 원점 재검토까지 촉구하고 나서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경주방폐장 안전성 논란이 또다시 크게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방폐공단이 지난 18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부터다.

방폐공단은 이날 경주방폐장 인수저장 건물에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과부 고시(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서 요구하는 인도기준에는 적합하나 공단의 자체 인수기준에 부적합한 방사성폐기물 464드럼을 발견하고 발생자인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발생지인 월성원전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고시는 잡고체 폐기물에 대한 고정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방폐공단의 인수기준은 '잡고체등 비균질폐기물 중 반감기가 5년이상인 핵종의 총 방사능농도가 7만4000Bq/g 이상인 경우 고정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월성원전에서 반입한 464드럼의 경우 고정화 하지 않아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방폐공단의 늑장 대처, 한수원의 안전기준위반, 경주방폐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이 고농도 방사능 물질함유 등 다양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방폐공단의 늑장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주방폐장으로 울진및 월성원전에서 보내온 폐기물반입이 완료된 시점이 지난 1월 6일이었고 2월에 문제의 464드럼을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조치와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반송조치와 정보공개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폐시도는 아니지만 한수원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이다.

특히 한수원이 고정화를 해야하는 464드럼을 아무런 조치 없이 경주방폐장으로 보낸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안전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방폐공단도 2010년내에 폐기물을 경주로 반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사고를 불러온 것으로, 이는 한국의 핵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방폐공단의 폐기물 인수 기준을 월성원자력본부가 모르고 반출을 했어도 큰 문제이고, 알고도 이를 반출 했다면 더욱 큰 문제"라면서 "한마디로 원전사업자나 폐기물 사업자 사이의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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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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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방폐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그동안의 설명대로 중저준위폐기물에 그치지 않고 고농도 방사능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즉 이번에 드러났듯이 7만4000Bq/g 이상의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반입되고 있었고, 원자력법은 '방사능 4000Bq/g이상, 열발생량 2㎾/㎥이상을 고준위 핵폐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번에 반송된 464드럼은 방사능만을 따졌을때 고준위핵폐기물 기준의 18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방사능물질이라는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은 방사능 함유량과 열발생량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방사능양만을 놓고 따져보면 고준위 폐기물의 18배나 초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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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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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로 반입된 2000드럼의 전량 반송조치, 늑장대응 책임자 문책, 핵폐기물 반입에 따른 반입량, 방사능총량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 할수 있는 감시체계 마련, 방폐장 공사 중단과 안전성 원전 재검토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윤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례는 방폐공단과 월성원자력본부의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민간환경감시기구)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민간환경감시구는 22일 방폐공단을 방문해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은 한수원이 방폐공단의 인수기준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도한 것,방폐공단이 지난 6개월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없이 일단 방폐물을 받아들인 다음 잘못을 보완하는 방식, 인수검사 설비를 교과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을 반입한 것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경주핵안전연대는 23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공단의 사과와 방폐장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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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반입 작년 12월24일, 경주방폐장 인수저장시설로 울진원전에서 보관중이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중 일부가 최초로 반입되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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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공단은 이날 오전 설명자료라는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핵안전연대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방폐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방폐물 인수후 서류상 불만족 폐기물을 발견했지만, 즉각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발생자(월성원전/편집자)와 협의를 거쳐 최선의 조치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명했다.

고농도방사능 물질 주장과 관련해서는 "반송대상 폐기물은 알파 방사선 방출 핵종이 0(제로) 수준으로 열발생량도 0(제로)인 폐기물로서 해외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도 저준위에 속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