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교수·변호사 "주민투표, 법치주의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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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학교수와 변호사 200여 명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며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투표가 그대로 실시된다면 이는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큰 오점이자, 향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위법인 이유 네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 침해,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과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번호·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 등 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위법을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위법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우선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번 주민투표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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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시에 청구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대회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기자설명회를 마친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뒤편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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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정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인지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인지 주민에게 사주한 시장에 의한 선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것도 역시 주민투표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주민이 청구해야할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은 공정한 관리자, 객관적인 정보제공자가 돼야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민과 시장이 짝짜꿍 담합을 해서 주민투표를 얘기하는 것 역시 주민투표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 당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쪽과 주민투표의 위법성과 정치적 목적을 강조하며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쪽의 입장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직전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민투표 결과에 더욱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