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이 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임자회)와 연 5억 원의 가로정비 용역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다른 다수의 구청들도 이 단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중구청, 폭력시위 단체에 용역 맡겼다")

'가스통 시위'로 잘 알려진 특수임무수행자회는 북파공작원 출신들로 구성된 단체로 2008년 특별법에 따라 국가보훈단체가 됐다. 이후 이들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과 각종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입찰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맺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법단체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는 계속되는 과격시위와 폭력으로 구설수에 오른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각종 집회에서 시민들과 충돌, 방송사 난입시도, 진보신당 당사 납입과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구청장 때 계약, 정치적 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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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1일 한진중공업 '희망단식단'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돗자리와 파라솔을 펼쳐놓고 2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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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공문을 보내 특임자회와 용역계약을 "폭력단체를 공공기관이 지원한다"며 비판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구청은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보훈단체인 대한민국 특임자회와 연간 4710명에 대한 가로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단체는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국에 침입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일 최대 20명(주·야간 각 10명씩)을 일상적인 가로정비에 단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일한 날짜만큼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다 1일 1인당 7~10만 원에 불과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일당 19만2천 원, 한 달 400만 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중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임을 지적한 것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월 23일로 당시 중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라며 "가로정비 용역계약 체결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단체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중구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까지는 경쟁입찰을 했지만 특임자회가 노점 단속에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맺게 됐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노원구와 종로구에 자문을 구했고, 보훈처에서도 협조 공문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5억 원에 계약을 했지만 정확히 일한 날짜만큼만 지급된다"며 "몇 달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업무를 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 실제 지급 액수는 계약 금액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 단속에는 전노련, 장애인 있어 몸싸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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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청광장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주최한 '6.25 전쟁 59주년 기념식'에서 수행자회 회원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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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관계자의 말을 확인한 결과 종로구청은 지난해까지, 노원구와는 수년째 특임자회와 가로정비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연 인원 1920명을 쓰고 2억 7백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며 "가로정비는 업무특성상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특임자회의 과격시위 이력이 고려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꼭 그런 과격한 사람들을 써야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노점 단속에 나와 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점 단속 중에는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회)처럼 과격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이 생기는데 특임자회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일을 잘 한다"라며 "가로정비 업무 자체가 그렇지 않다면(과격하지 않다면) 당연히 경쟁입찰로 업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특임자회와 연 1400명 사용에 1억 3천만 원 규모의 가로정비 계약을 맺었던 종로구청은 올해 경쟁입찰로 가로정비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같은 곳과 여러 번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입찰로 선정했다"며 "지난해 구내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대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노점상 지역이 많아 가로정비에 많은 비용이 든다"며 "경쟁입찰을 한 것은 구 예산이 줄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단체를 깡패로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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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25 전쟁 59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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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보훈처는 특임자회의 용역계약을 지원하는 공문을 이들 구청에 모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단체(특임자회)에서 요청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며 "단순 협조공문으로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임자회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단체"라며 "(과격단체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국가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보훈단체이며 이들이 수의계약을 맺어 업무를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임자회 역시 용역 계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권만석 특임자회 홍보과장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우리와 불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과격 단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맺는 계약이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각 구청과 맺는 수의계약은 2009년 제정된 지원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내용"이라며 "오히려 재향군인회나 상이군경회 등이 선점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약자인 입장이고, 실제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얼마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일에 나서는 것 이상으로 지역과 어려운 곳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