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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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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해 26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의 이유로 당초 예정했던 세무조사를 연기한 후 24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대기업 조사를 맡고 있는 조사1국이 직접 나선다. 조사국 직원 30~40여 명이 투입됐으며, 통상 3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형태나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달 초에 예정된 세무조사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보다는 국세청 쪽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는 관련 규정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2일께 삼성전자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쪽의 요청에 따라 이번달 26일로 세무조사가 돌연 연기됐다. (관련기사: 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돌연 연기 왜?)

연기된 이유에 대해선 삼성이나 국세청 모두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삼성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표를 앞둔 시점 등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었다.

연기됐다가 전격 착수된 삼성전자 세무조사가 관심  이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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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삼성전자 세무조사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서울청 조사국에서 직접 나선다는 점이다. 경기도 수원이 본사 소재지인 삼성전자 입장에선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이다. 교차조사 형태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것.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존 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부산에 연고를 두었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서울청이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재벌개혁 등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재계의 분위기 때문이다. 재벌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나 비상장 계열사 오너일가의 과도한 재산 증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기업 옥죄기도 구체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난 3월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낙제점 발언이후,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4월께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에버랜드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재계의 관심도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몇달새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각종 요구가 커진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라며 "삼성 같은 국내 대표그룹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정기적인 법인 조사일 뿐... 조사 연기 여부에 대해선 아는바 없다"

삼성 쪽에선 이번 조사를 두고,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삼성전자쪽에선 세무조사가 알려진 27일에도 조사 자체를 부인했다.

삼성 그룹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확인해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사를 두고,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 연결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룹 내 계열사가 70여 곳에 달하는데, 4~5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조사를 받는 곳이 매년 나오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삼성전자, #세무조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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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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