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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내 조선업체는 1222개(2010년 말 기준), 전체 사업체는 1만1328개다. 노동자는 조선업 종사만 7만2418명, 전체 17만8443명이다. 세계 최고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몇 명일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산업안전과)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은 3명뿐이다. 그 중 조선업 재해예방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조업 산재예방을 겸직하는 1명에 불과하다. 이는 조선소가 많은 울산, 목포,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영·거제를 비롯한 경남권 조선소에서는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대우조선 7명, STX조선 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STX조선에서는 지난 14일 셀타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지난 9일 같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우조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가 지난 6월 30일 실종됐다가 나흘 뒤인 7월 4일 바다 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선업체에서 산재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노동조합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은 지난 13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벌어진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이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국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통영과 거제, 고성까지 관할하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 세계적으로 큰 조선소들이 많다. 그런데  산재예방 활동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은 몇 명 안된다. 조선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산재가 심각한데 정부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에도 하청에다 재하청업체들이 많다. 원청업체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계약단가를 낮추고, 그것은 결국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손해로 다가온다"면서 "임금체불도 있고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하청업체 사업주가 도망을 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는데, 산재예방 활동을 해야 할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직원들이 주말에도, 야간에도 일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통영은 이전에는 선박운영하거나 고기잡이 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조선소에 근무하는 가족이 많다. 주민들이 콩국수를 해서 들고 오는 등 호응을 보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금속노조 신아SB조선․STX조선․한진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지회로 구성된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는 "조선업 산업재해 근본 원인인 다단계 사내하청 계약 금지와 터무니 없는 하청업체 기성(톤당 작업 단가) 삭감 금지, 안전 확보 없는 공기단축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형식적인 감독을 지양하며, 사업장의 재해예방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할 것"과 "똑 같거나 비슷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태그:#금속노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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