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보강 : 12일 낮 12시 20분]

7일간의 주민투표 청원 서명부 열람 결과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13만 4662건의 서명부가 대리서명, 동일필체, 허위서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81만 5817명의 서명 중 32.3%가 무효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3만 여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6만 7475건이 서울시 자체검증 결과 무효 처리됐다는 것.

시의회 "어마어마한 숫자...전수조사하면 투표성사 안 될 수도"

앞서 서울시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81만 여건의 서명부를 육안검사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수했다. 서울시가 밝힌 26만 7475건의 '서명무효' 사례를 보면 ▲누구인지 서명파악이 불가한 경우가 11만 38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서명이 7만 5463건, ▲타 시도 거주자가 6만 18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필수기재누락이 7645건, ▲19세 미만자가 4314건, ▲주민등록 말소자가 1861건, ▲선거권이 없는 자가 1106건, ▲서명철회가 940건, ▲서명기간 경과가 442건이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정확한 수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된 13만 여건 가운데는 시에서 내부검증을 거쳐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이 50%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무효처리한 서명 26만 7000여건과 이의신청이 접수된 13만 4000여건의 50%를 더하면 약 33만 4000건 정도 '무효' 서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 내부검증에서도 26만 7000건의 무효서명이 나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전수조사를 할 경우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41만 8005명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7월 하순 경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14일 이내에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회는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심의회 위원장을 맡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 의원은 "11명의 위원가운데 무상급식 찬성 인사를 민주당 시의원 1명밖에 없다"면서 "11 대 1 상황에서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 "81만 명 중 오류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

한편, 이번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서명부가 다 무효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81만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일필체, 중복서명, 필수기재사항 누락, 대리서명' 등은 과거 주민투표 서명사례에서도 당연히 나타난 현상이었다"면서 "서울시의 81만 명이나 되는 서명자들 모두가 오류 없이 필수사항을 기재했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직적 불법서명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지에 민주당 소속인 구의회 의장과 가족, 민주당 당원 등의 명단이 들어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운동본부는 서명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시의원들이 서명을 방해하고 민주당원들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제보를 수없이 받았다"며 "이러한 대리서명 의혹은 이들의 조직적 개입의 개연성을 말해준다, 민주당 사람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이 서명부에 대해 사법당국에 필적감정을 요청하고 철저히 사실을 규명하여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