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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7일 오후 2시]
탄약관리도 안되는데 실탄사격 연습?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국방부가 예비군훈련장을 만 16세 이상 국민에게 유료 실탄 사격장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이렇게 총기 탄약 관리가 안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에게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며 "군국주의적 발상이다. 실탄을 쓰지 않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총기로 실탄을 쏘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스위스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돈을 주고 실탄 사격을 하고, 사격을 하는 사람들도 국가 총력 방위 입장에서 안보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쯤 시험해보자,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스위스의 예를 들면서 예비군 훈련장 개방 방침을 고수했지만 여당 의원도 이런 예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스위스는 우리와 달리 영세중립국이고, 군복무 기간이 1년이 안 된다"며 "국방력이 예비군 위주로 돼 있는 곳인데 그 곳의 예를 들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군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일침을 놨다.
미성년자가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연령층은 재검토하려고 한다"고 일부 계획 수정 방침을 밝혔다
"계속된 대비태세로 군이 만성피로" ... "전투체육 4시간으로"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에 이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 군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 계속된 것도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천안함과 연평도 이후 예하부대는 당연히 작전태세를 유지해야겠지만, '군이 만성피로에 젖어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연말부터 그런 보고를 자주 접했다. 휴식과 전투 대비태세를 적절히 조화하자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금번 사고 이후에 다른 부대에 스트레스가 갈까 우려된다. 검열·측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이 사고 때문에 군 수뇌부가 '예하부대를 딴 생각 할 틈 없이 계속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며 "매주 수요일 오전 정신교육을 하고 오후 내내 전투체육을 해서 간부들이 부대와 부하들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주고 병사들의 생활리듬에 여유를 주면 악성사고(의 가능성)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검열 중복 현상부터 대폭 감소시켰다"며 "현재 2시간 실시하는 전투체육은 4시간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신 : 7일 오후 1시 50분]
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건'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원유철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왔는데 전우 잡는 해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심사병'에 대한 해병대의 관리 소홀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훈련소에서 이미 '불안,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인성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왜 방치했느냐"고 쏘아 붙였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3월 징병 인성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다, 이병이 돼서 7월에 다시 인성 검사를 했는데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며 "3월 검사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 채점되고 7월 훈련소에서 검사할 때에는 자기 답변 형식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징병검사에서는 인성 문제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사고자는 관심사병 A급으로 관리했다, 한 기수에 600명 정도가 입대하는 데 50명 가량을 김아무개 상병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런 인원들은 본부에 잔류시킨다든지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한 기수에 10% 가까운 사병이 김 상병과 같은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령관이 태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면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전문가 상담 없이 김 상병 C급에서 A급으로 전환
'해병대 총기사건'을 일으킨 김 상병을 '관심사병'으로 관리하던 해병대가 전문가와 상담도 없이 김 상병을 C급(특별관리대상)에서 A급(기본관리대상자)으로 전환한 점도 드러났다.
유 사령관은 "김 상병을 C급으로 관리했는데 고참 상병이 되고 나서 1월 초 A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등급을 분류할 때 전문가와 상담은 했느냐"고 따져묻자 유 사령관은 "김 상병을 상담한 기록은 없다"고 답했다.
해병대는 김 상병에게 가해진 '기수열외'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유 사령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소대장도 알지 못했다"며 "차후 기수열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면담 등을 통해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상병이 소대장과는 상담까지 했다는데 뭘 한 거냐"며 "지휘관의 무능"이라고 힐난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총기 사건은 작전 기강의 문제고 병영문화의 문제"라며 "책임 지울만한 사람은 다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책임 지울만한 선이 어디까지냐"며 "최종 책임자들은 가만히 있고 장교에게만 책임 지우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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