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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서 동일인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며 7일 오전 민주당 신기남 전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청에서 '불법·조작 주민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기남 전 의원이 대필·조작 의혹이 있는 서명부를 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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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대필서명과 주민등록 도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육안으로도 동일한 필체의 서명이 연속해서 수십 장 발견되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전화조사에서도 일부 서명을 부인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

7일 오전, 민주당 강서구위원회와 서울시의원들은 강서구지역 8500장의 서명부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강서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동일 필체와 동일 서명을 확인해본 결과 연달아 50장의 동일 필체와 서명이 발견되고, 다른 서명부에서도 같은 필체 17건이 발견됐다"며 "500장씩 모은 서명부 한 권에서 202명의 조작, 대필 의혹이 있는 서명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 서명부는 총 1757건으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강서구위원회는 "눈으로만 봐도 대필서명인 게 이 정도인데, 정확한 필적감정을 하면 그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이라며 "주민투표 서명이 조직적으로 인원이 동원된, 명백한 불법 주민투표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 12조 2항에 따르면 '강요·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 이의신청 기간 연장요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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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서 동일인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며 7일 오전 민주당 신기남 전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강서구청에서 '불법·조작 주민투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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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서명부 열람이 진행되는 강서구청 지하 1층 사무실에 5백명씩 묶인 서명부 1권마다 대필의혹이 있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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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강서구청 지하1층에 마련된 서명부 공개 열람실에서 의혹이 제기된 서명부가 공개됐다. 기자들 앞에 놓인 두 권의 서명부에는 실제로 아주 유사한 필체의 서명이 연속적으로 발견됐다. 서명부 65번째 묶음에는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이 서명부에서 '안, 오, 유' 등의 성을 가진 이름들이 모두 비슷한 글씨체였으며 이는 모두 지난 4월 27일 작성됐다.

마찬가지로 서명부 4번째 묶음에서도 앞서 발견된 대필서명 의혹 서명부와 비슷한 글씨체가 나왔다. 17장이 연속으로 나온 이 서명부는 모두 지난 4월 7일, 동일한 날짜에 작성됐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서명부에 대한 촬영은 금지됐다.

신기남 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육안으로 검증한 것만 해도 20%의 위조 의혹이 있다는 건 나머지 80%에 얼마나 더 많은 위조서명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80여 만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 일부 서명부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서명한 적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했다"며 "대필서명도 문제지만 주민번호 도용은 형사처벌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유훈 강서을지역위원장은 "위조, 날조된 서명부과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당장 알 수 없지만 투표성사 인원인 41만 8000명도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령 정상적인 서명부가 기준인원을 넘는다 해도 이렇게 위법적인 서명이 자행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주민투표 서명에서 적발되는 모든 불법적인 사안은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성한 주민투표를 악용하지 말고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까지로 돼있는 주민투표 이의신청 기간과 실사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며 법원에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명 위조 논란은) 현재 법절차에 따라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악되고 있는 현상이다"라며 "특히 4만명의 민간 서면대표자를 중심으로 서명자가 80만명이 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