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네트워크 및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6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1층 국제대회의실에서 위키리크스 대변인 출신이자 오픈리크스 창립자인 다니엘 돔샤이트 베르크(Daniel Domschit-Berg 이하 다니엘)를 초대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다니엘은 주제 발제에서 "세계화가 진행하면서 비밀주의와 전지구적 복잡성이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인들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정부, 기업들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패를 유발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은 부패방지법등을 제정하고 전자정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존의 언론 및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독립적인 공익제보단체들이 나와야 한다. 위키리크스는 디지털 공익제보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원형이었다. 더 중요한 점은 공익제보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일으켰던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위키리크스는 80세 할아버지에게도 공익제보자의 의미를 알게 했고, 인터넷상 공익제보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및 공익제보자를 위해서 더 개선된 법령이 나와야 하고 건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세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언론은 한계...독립적인 공익제보단체들 더 나와야"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를 시도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회검증을 포기했고, 정부조사결과 중 20가지 이상의 중대한 번복이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호 처장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비국민 매도와 마녀사냥, 정부조사결과 이견을 제시한 이들에 대해서 법적제재, 천안함 탐사보도에 대한 징계조치, 법률가에게까지 맹목적 믿음을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경향신문 박래용 디지털뉴스국 편집장은 경향리크스의 창립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경향리크스는 2개월간에 준비 끝에 3월 23일 오픈했고, 일반 언론사 제보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차이점으로는 정부권력의 검열 및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버를 위키리크스와 스웨덴에 설치했고, 정부유출을 막기 위해 파일 전송시 SSL형태의 암호화 과정을 거치며, 내부유출을 막기 위해 경향리크스 접속 권한을 편집국 전체 중 3명에게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오영택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반부패시대의 대안 거버먼트 2.0발표했고, 이지문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가 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재명 한겨레 신문 기자,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이 참가했다.

국제심포지엄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참가해서 축사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제대로 마련해야"

한편  반부패네트워크는 국제심포지엄 전 다니엘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참가한 가운데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니엘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축하한다"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자정부 매우 발달한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부러워 하는 부분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다니엘은 위키리크스와 오픈리크스의 차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다니엘은 "위키리크스는 정보가 집중되어서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오픈리크스는 정보분산에 노력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 협력한다. 오픈리크스는 정보를 모아 놓은 곳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다. 따라서 위키리크스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도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시민단체에 찾아가서 제보를 못하는 경우 언론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떤 기자를 믿을 수 있는지 힘들다. 오픈리크스는 제보자와 적절한 언론인을 연결해 주는 클리리엉 하우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니엘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며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공무원 1000명을 상대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패유형으로는 인사비리, 단체장의 전횡이고 분야로는 법조게, 건축, 경찰분야라고 발표했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35%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공무원 부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