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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학생과 청년단체 회원들이 반값등록금 촉구와 관련해 최근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을 "생색내기식 사이비 짝퉁 반값등록금대책"으로 규정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청년회·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울산대학교 학생들의 모임인)'울산대톡'은 27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당장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남구 달동 한나라당 울산시당 당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 5곳에서 '한나라당 사이비 짝퉁 반값등록금 대책 규탄' 1인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인 시위에서 "한나라당이 드디어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던 대학생과 수많은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알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여론과 불만이 뜨거웠긴 뜨거웠나보다"고 말했다.

 

이어 "우는 아이 달래려고 사탕 주듯이, 한나라당은 2년간 등록금 동결 대학에 한해 고지서 상의 등록금 10%가 인하될 수 있는 정부재정을 대학에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재정 1조 2천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며 당·정간 불협화음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반값등록금이 아닌 10%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성명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각성하라"

 

울산지역 청년과 대학생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반값등록금이 아닌 10%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재원확보도 불투명한 이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국가의 교육 공공성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또 다시 대학-학생간의 고통부담을 둘러싼 대립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므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앞에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서지 않는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은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의 6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한나라당은 중구 정갑윤, 남구갑 최병국, 남구을 김기현, 동구 안효대, 울주군 강길부 등 5명이며 북구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다.

 

지역 대학생 등은 또 "천만원 등록금이 900만 원 된다고 해서 등록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느낄 대학생은 하나도 없다"며 "천만원 등록금 내려면 커피숍에서 1579시간, 편의점에서 1628시간 일해야한다는데, 등록금 10% 낮춰서 150시간 덜 일하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뭔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들이 공약한 고액 등록금 절감 취지에도 못미치는 후퇴된 안"이라며 "사이비 짝퉁 반값등록금 대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며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게지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5월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 추진" 발언을 했고,  이후 1개월만에 한나라당은 등록금 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당 정책을 내놨다.

 

한나라당 대책에 따르면 2년간 등록금 동결 대학에 한해 고지서 상의 등록금 10%가 인하될 수 있는 정부재정을 대학에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재정 1조 2000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것.

 

또한 정부재정 3000억 원과 대학부담금 5000억 원을 투입해 차상위 계층까지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더불어 냈고, 당의 대책 발표직후 기획재정부가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울산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대책을 짝퉁 사이비 대책으로 규정하고 27일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반값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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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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