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0일 오후 4시 30분]

300여명 '초딩들' 앞에서 호된 복귀식 치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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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참석해,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팔짱을 낀 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뒤쪽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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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된 '복귀식'이었다.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회는 반년 만에 시의회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단단히 벼른 듯 규탄발언을 쏟아냈다. 도봉구, 노원구에서 시의회를 견학 온 300여 초등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였다.

첫 포문은 허광태 의장이 열었다.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출석을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고 말한 뒤, "그러나 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시의회 출석 7개월이나 불참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의회는 시장이 마음에 내키면 나오고 아니면 안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허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지방자치 부활 이후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산적해 있는 모든 민생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수 "시의회 부정하더니 이제 감사원까지 부정하나"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마이크를 받았다. 본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은 오 시장을 바라보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시민이 주신 위임사항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에만 전념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오세훈 시장님, 실로 오랜만에 시장석에 앉으셨다, 시장님은 지금,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말문을 연 김 원내대표는 "시장의 자리는 결코 새털같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시장의 자리는 더 높은 권좌에 오르기 위해 잠시 들렀다 가는 정거장이 결코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7개월, 일방적인 시장의 시정 협의 중단은 어떤 말로 해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용납될 수 없는 비겁한 행위"라고 공격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각각 20여분 동안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19일) '한강르네상스사업' 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바로 어제(19일)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법령을 위반한 특혜사업이며 불법사업이라고 지적했는데도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기만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서해뱃길사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부정하더니 이젠 감사원을 부정하겠다며 재의를 요구한다 하니 시민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감사결과 밝혀진 불법적 사업 진행에 대해 '한강르네상스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주민투표를 '관제 주민투표'로 만들었다, 또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원천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회는 불법, 관제 주민투표가 초래할 서울시민들의 혼란과 분열,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의 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010년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0년도 일반회계만 해도 3129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2009년 2145억 원의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운용을 한 것"이라며 "저는 2010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를 들여다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법과 무질서, 무계획한 재정 운용에 서울시의원들은 물론 외부 결산 위원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개탄했다.

오세훈 "서해뱃길사업 예산확보 위해 정부와의 협상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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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참석해, 서울시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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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 년 만에 시의회에 출석한 오 시장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밝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선 오 시장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심려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의 고민과 갈등은 서울의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진통과 성숙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민투표와 관련, "이제 마지막 판단은 시민의 몫"이라며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깨끗이 승복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역시 '강행'의 뜻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미래투자사업(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세부절차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이었다"고 해석한 오 시장은 "서해뱃길 사업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와의 협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예술섬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절실한 순간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때 더욱 모질게 복수하는 법"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적기를 놓친다면 소득 4만 불, 5만 불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1신 보강 : 20일 오후 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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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참석해, 서울시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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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시의회 불출석'을 선언한 지 반년 만이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방문한 제주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출석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 다툴 것은 다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 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기나긴 '파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유는 지난 16일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청구가 성사되었기 때문.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이 제안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오는 8월 20~25일경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둘러싼 서울시-시의회 갈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이제 나의 등 뒤에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세태에도 주민투표청구 서명에 참여하신 80만 시민이, 그 뒤에는 말없이 지지해 주시는 1000만 시민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들의 염원을 담아 시의회에서 당당히 무상급식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23일 진행되는 시정 질문(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례회 첫 날인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어떠한 발언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도마 위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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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시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조례' 통과에 항의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 참석해, 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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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뿐만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감사원은 오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근거 없이 지원했다"면서 공사비 89억 원을 낭비한 서울시 본부장에 대한 정직조처를 포함, 서울시 건설 사업을 맡은 한강사업본부·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의 공무원 11명을 징계할 것을 오 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곡(김포시 고촌읍)에서 잠실에 이르는 한강 수역에 수상버스를 운행하는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교통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수상버스 수요를 55.9%~77.1% 더 높게 예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경우에도 예비차량 편성률과 수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실제 0.52~0.71인 비용·편익비(B/C)를 1.14로 부풀렸다.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인한 예산 낭비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수륙양용버스 운행 사업 선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 심사에서 유리하도록 사전평가 자료를 사업자선정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 이후 사전평가가 반영돼 다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 업체가 수륙양용버스를 납품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결국, 서울시는 사업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륙양용버스 전용 입수로와 진입도로 공사를 우선 시행해 17억 원의 공사비를 사장시켰다.

이러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최근 모피쇼와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빛둥둥섬(플로팅 아일랜드) 사업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가 50%의 해지 시 지급금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과다하게 늘려주는 등 2건의 협약 내용을 불공정하게 맺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행보증금 82억 원을 징수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준 부분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오 시장에게 요구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부인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사업비 9700억원)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을 밀어붙이다 결국 100억 원 가까운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강서구 한강공원 마곡지구에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유람선 선착장·호텔·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이 사업에는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2025억원)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편익이 거의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묵살한 채 사업을 착공했고 결국 이후 사업인가 변경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해뱃길 사업에 철도사업 지침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합법성과 계량적 분석에 근거해 감사를 추진한 결과로서 이해한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해 서해뱃길 사업 등을 좀 더 탄탄히 보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을 철도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 철도 부분의 사업성 분석 지침을 적용했으나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이 항만사업의 성격이므로 항만사업 사업성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사업 분석지침을 서해뱃길 사업은 철도사업 지침을 적용한 것은 일관성 없는 분석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세빛둥둥섬의 감사 결과와 관련 재심청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 시 적정가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민간사업에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모든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상사용 기간 연장(20년에서 25년)과 미디어아트 갤러리 및 주운수로 준설 등을 시에서 제공한 점에 "세빛둥둥섬 사업이 순수 민간사업과 달리 한강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한 편의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논평을 통해 "지난 5년의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1조 5000억 원을 쏟아 부은 거대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무책임하게 진행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운하 망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이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시민들의 2/3가 전시성 낭비사업이라고 하고, 시의회가 절대 반대하는 데도 강행하겠다니, 감사원, 시민, 시의회에 대응해 쿠데타를 하자는 것인가"라면서 한강운하 계획을 포기하고 한강르네상스 사업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시장 불출석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118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2010 회계연도 결산안 등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