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신 : 16일 오후 4시 44분]
'주민투표 청구' 오세훈 "정치적 책임?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
"서울은 '서민무상급식'이냐 '부자무상급식'이냐를 시민들의 손으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8월 치러질 주민투표의 의의를 밝혔다.
이날 오전, 1톤 트럭 3대에 나눠서 실려 온 주민투표청구 서명용지 박스 수십 개를 배경으로 선 오 시장은 "지난 1월 1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하며 예견했던 '대규모 복지포퓰리즘 광풍'이 현실로 다가온 작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게 국민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이번 주민투표를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초'에 비유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암초는 반드시 도려낸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 포퓰리즘 남발에 대한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서울시민의 판단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도 경종에 울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 경고는 앞으로의 총선, 대선은 물론 향후 선거에서도 표를 얻기 위한 복지포퓰리즘에 유권자들이 마냥 현혹되지만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주민투표야 말로 나라의 미래를 권력쟁취의 하위개념으로 삼는 정치세력들과의 승부를 가르는 역사적인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이어 전면적 무상급식을 '부자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을 '서민무상급식'으로 규정한 오 시장은 "복지는 오로지 서민복지여야 한다"면서 "애국심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후손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애국심"이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바로세우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퍼주기 복지에 맥없이 무너진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냐.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잡힌 미래를 물려줄 것이냐.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33.3% 충분히 넘기면 넘겼지 미달 안 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취재진의 관심은 '투표율'에 집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장을 뽑는 지난 4.27 중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31.3%에 그치는 등, 33.3%의 투표율을 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투표율이 1/3을 넘지 못할 경우, 무상급식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서울 선관위는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8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33.3%를 충분히 넘기면 넘겼지 미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난 4.27 재보선의 경우 전국적인 투표율이 40%를 넘었고,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중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도 31.3%를 조금 넘겼다"며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어떻게 국민들 손으로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또한 "어느 안이 채택되든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의회는 그 투표결과에 따라야 한다"면서 만에 하나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단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더라도 투표결과에 100% 따르겠다고 밝혔다. 투표가 부결될 경우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치열한 고민을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한편,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세금 먹는 불법 주민투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주민투표를 예산 및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주민투표'라고 규정한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기획·주도로 시작된 불법 주민투표가 초래하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200억 원 가까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시민들께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시의회는 먼저, 접수된 서명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법·위법성을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명부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명부에 대한 '공동 전수조사'를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1신 : 16일 낮 12시 33분]
16일 오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으로 1톤 트럭 세대가 들어왔다. 트럭 한 대당 60개씩 실려 있는 박스에는 '저소득층 50%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용 서명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날 서울시청에 도착한 서명용지는 모두 80만1263장. 주민투표 서명 요청인수인 41만 8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는 지난 10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명한 용지도 포함되어 있다.
서명용지가 도착하자 이번 서명운동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관계자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한 관계자는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명운동을 받았다"면서 "어젯밤 한 숨도 못 잤다"고 감회를 전하기도 했다.
"4개월 만에 80만 서명...현명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허구 증명"
김정수 사무총장은 "서명운동 4개월 만에 80만을 상회했다"면서 "여야가 복지포퓰리즘을 놓고 무책임하게 논쟁하는 동안 현명하신 서울시민들께서 무상급식이 허구라는 것을 서명지로 증명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서명자의 성명과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및 서명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야만 서명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위의 사항이 잘못 기재된 최대 40%의 무효수를 감안해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이날 주민투표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서울시는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확인 ▲서명부 열람·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0일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갈 비용을 18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날 주민투표 청구 기자회견에서 김정수 상임본부장은 전날(15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주민투표 철회 요구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 기자가 남경필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서울시의회 의장입니까? 그 분이?"라고 반문한 김 본부장은 "어제 어떤 분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한 모양인데 저희는 단호하게 그 분을 대표적인 복지포퓰리스트로 규정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