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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학생, 시민, 야당인사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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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대학생들 덕분에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여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까지 등록금 완화 검토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특히 사립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비싸고,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서글픈 '미친 등록금'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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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예술대, 국제대 등 단과대별로는 이미 등록금 천만원을 넘긴 학교들이 많고,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도 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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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의 등록금 1위는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1420만 원, 2위는 고려대 의과대학 1279만 원이라고 한다. 이미 의대, 국제대, 예술대 등 단과대학별로 등록금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추계예대, 을지대 등은 학교 평균 등록금이 천만 원에 가깝다.

이런 추세라면 학교 전체 평균 등록금이 천만 원을 넘는 학교들이 생기는 것도 머지 않았다. 오죽하면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여기에 교재값이나 식비 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등록금 얼마나 비싼가? 사실상 세계 최고!

'2010년 OECD 교육지표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물가와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긴 구매력평가기준 8519달러, 국립대 4717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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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의 대학등록금 현황. OECD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에서 등록금이 면제이며, 등록금이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우리보다 훨씬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전체의 80%이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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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체코, 폴란드 등에서는 아예 대학교 등록금이 전혀 없다. 이 나라들은 사립대학의 비율이 미미하여 사실상 의미가 없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는 등록금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1/4~1/10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등록금만 내고 있다. 쿠바, 베네주엘라 등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나라들도 등록금이 없다.

미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보면 우리보다 높아 보이지만 사립대학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80%이지만 미국은 30% 정도이다. 그러니까 미국 학생의 70%가 값싼 국공립대학(5943달러)에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의 80%가 비싼 사립대(8519달러) 등록금을 내면서 다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학생 중 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28%인데 미국은 87%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더 학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사실상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독일은 원래 2006년 이전까지는 대학등록금 자체가 없었는데 2007년 우파정권이 집권한 일부 주에서 학기당 300~500유로(약 8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다시 교육의 경제적 차별을 반대하는 국민의 선택으로 바이에른과 니더작센을 제외한 14개 주에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거나 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등록금에 낮은 공공 지원, 학생부담률 세계 최고

등록금이 없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경제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 덴마크나 독일, 스웨덴 등은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주택자금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주엘라같은 나라들은 학생들이 생활비 부담 때문에 학업에 소홀할 수 있다면서 아예 월급을 지급하기도 한다.

교육비 중에서 등록금 즉,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부담 비율은 세계 최고인데 공공지출의 부담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체 국가 재정 지출 대비 고등교육 재정 지출 비중(국공립대학 포함)에서 OECD 국가 평균이 3.1%인데 우리나라는 2.2% 정도이다. GDP 대비로는 OECD 평균이 1.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6% 정도밖에 안 되어 이 역시 OECD 최하 수준이다.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이 낮은 것은 당연히 민간 부문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고등교육비 부담주체를 보면, 공공재원 부담률이 OECD 평균 72.6%, EU 평균 81.1%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공공재원 부담률이 23.1%로 가장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76.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사립학교 재단들의 책임 전가와 더불어 등록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정전입금도 미납학교가 절반, 해마다 학교비로 천억대 대납

사립학교 법인의 최소한의 의무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정전입금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학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지원 등 교비회계로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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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개 대학은 아예 법정전입금 납부액이 "0원"이다. 해마다 천억에 이르는 재단 법정전입금을 등록금 등 교비회계로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10개 학교 중 7개 사립대학은 법이 정한 법정전입금 납부를 못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56% 정도를 미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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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학법인들의 법정 재단 전입금 납부율은 평균 44%에 불과하며, 미납학교의 비율이 무려 70%를 넘는다. 사립대학 10개 중 7개는 법정 재단전입금을 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학생과 정부지원으로 메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금액으로는 2006년 한 해에만 1297억이며 01~06년 6년간 6376억에 이른다. 2006년 기준으로 숙명여대, 용인대, 중앙대, 총신대, 한국외국어대 등 무려 80개의 학교들은 법정 재단전입금 납부액이 "0원"이다.

현행 교직원연금법 47조1항 등은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원래 사학 재단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학교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학법인들은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2009년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사립대학의 77%가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현실은 예외 조항이 오히려 일반 규정화된 상황으로 해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쓰여야 하는 1천억대의 학교비가 전용되고 있다.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 미납이 결국 등록금이 오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10조원에 이르는 적립금은 놔두고 등록금 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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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들의 누적적립금이 10조 1,527억에 이른다. 천억이상 쌓아놓고 있는 학교들도 17개나 된다. 이들 중 장학금 적립금은 미미하고 대부분은 건축적립금 등 사학법인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된다. 이러고도 사립대학은 계속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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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학재단들은 건축기금, 연구기금, 장학기금 등 각종 명목으로 적립금을 쌓고 있다. 2011년 2월 현재 누적적립금 액수가 10조를 넘어 10조1527억에 이른다.

이화여대 6568억, 홍익대 5555억, 연세대 4577억, 수원대 2972억, 동덕여대 2555억 등 적립금 총액이 1천억 원을 넘어서는 학교들만 17개에 이른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校主)로 하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그가 추천한 측근 인사들이 이사장과 이사를 하고 있는 영남대도 적립금이 무려 1319억 원에 이르러 비수도권대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거세자 대학교육협의회는 뒤늦게 '등록금 대책 TF'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TF의 구성원들이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림대, 홍익대 등 7개 대학 총장들인데 대교협 내 특별위원회 중 '대학재정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한림대 총장을 제외하면 모든 학교들이 적립금을 1천억 원 이상 쌓아놓은 학교들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적립금을 계속 쌓아만 오고 있던 이들이 과연 이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하여 쓰겠다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0년간 밝혀진 것만 4082억, 해마다 수십~수백억 사학비리 적발

지난 4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최고의원이었던 한국승강기대학 이강두 이사장이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사무국장 등과 함께 총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을 받고, 재단의 기본재산 70억 원 중 30억 원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하는 등 수십억 원의 부정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학의 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 대출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운영자율화위원회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또 지난 5월 명지학원 설립자의 아들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교비 횡령 등 무려 2500억 부정 혐의로 구속되었다. 유 이사장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1735억 원의 교비를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수법으로 교비 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7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감사 무마를 위하여 일부를 감사원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유용하거나 빼돌린 교비 규모가 2500억 원에 이르러 사학비리 사상 최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의 수익용 재산이었던 명지건설에 이어 명지외고, 명지병원 등을 잇따라 팔아치워 현재는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사학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명지대가 등록금 비싼 순으로 전국 10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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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교육부가 감사를 통하여 적발한 회계 분야 사학비리가 무려 4천억원에 이르러 한해 평균 400억 정도 된다. 교육부가 한해 10개 내외의 사립대학을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350개에 이르는 사립대학 전체로 보정하여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라는 추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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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에도 해마다 수많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의 초중등학원인 충암학원, 청숙학원, 진명학원, 상록학원, 숭실학원 등에서 수억에서 수십억, 100억대의 사학비리가 밝혀져 이사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다. 대학은 초중고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교육부는 해마다 10개 내외의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2010년 9월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사립대학 감사 백서'에 의하면 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에서 횡령, 유용 등으로 발생한 부정액이 2009년 181억, 2008년 32억, 2007년 192억으로 3년간 총 407억에 이른다.

지난 10년으로 올라가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난 재정상 사학비리 총액이 4083억에 이르는데, 한 해 32억~640억으로 한 해 평균 400억 정도 된다. 여기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것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해마다 10개 내외의 대학만 감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350개에 이르는 전체 사립대학으로 보정하면 산술적으로는 사학비리가 1년에 1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값 등록금, 우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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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열릴 예정인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정당연설회를 개최한 뒤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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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현실은 너무나 버겁다. 핀란드,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에는 대학등록금 자체가 없으며, 등록금이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이다.

세계에 유래 없이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 그러면서 자기 의무도 다하지 않아 법정전입금의 절반 이상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사학재단의 무책임, 의무를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적립금을 10조나 쌓아두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10개 정도 학교에서 해마다 밝혀지고 있는 해마다 400억에 이르는 사학비리, 그리고 OECD 국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렇게 높은 등록금이라는 현실을 낳았다.

사학법인의 무책임과 사학비리,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이 학생들과 일반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느라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이라는 네이밍을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이 처음 했고, 이를 한나라당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다시 공약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이 반값등록금 뿐 아니라 등록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하고 우리의 절반 이하의 등록금을 갖고 있거나 등록금 자체가 없으며, 나아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저런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