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의대 김철웅 교수는 "대학등록금 문제 하나에도 대학교육의 질 높이기, 대학 경영의 투명화 방안 등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너무 단편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나 연구,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민아카데미를 비롯 아이쿱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마이뉴스대전충남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복지국가 정책'을 주제로 한 기획강좌를 개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는 7일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복지국가 정책'를 주제로 한 8강짜리 강좌가 대전(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다.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에서부터 노동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의료정책, 조세재정정책 등 복지를 키워드한 정책들을 총망라했다.

수강료는 일반 7만 원, 시민단체활동가· 대학생·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5만 원(각 강의당 수강료 1만원)으로 사전 신청자에게는 1만8000원 상당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교재가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대전시민아카데미(042-489-2130) 신청하면 된다.   

3일, 강좌를 기획한 충남대 의대 김철웅 교수에게 이번 강좌를 개설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들어보았다. 

- 대전시민아카데미를 주축으로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은?

"최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쟁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안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대전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반값 등록금 관련 논쟁이 활발하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서부터 대상자 선정과 지원 방식까지 서로 매우 다양하다.

물론 너무나 비싼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하지만 전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대학의 경영을 투명화하는 문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배치하고 정상화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때문에 너무나 단편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걱정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나 연구, 분석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개설했다."

- 구체적으로 아카데미 과정의 내용이나 강사진은?

"모두 8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으로 첫 강을 시작한다. 이어 고용정책과 한국의 노동운동, 보육 및 교육정책, 복지국가와 한국경제,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 보편적 의료정책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시민정치운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기획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을 쓰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 수준 높은 강의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대전에서 개설되는 복지정책 관련 강의로는 최고 수준이 아닐까 한다."

- 복지정책 관련 대전지역 최고 수준의 강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 강사진이 전국구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수도권과 지방 광역도시에서 같은 과정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강연이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연하고 피드백을 현장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갈수록 충실해지고 현실과 밀착된 강연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각 분야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같은 강좌개설도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

"현재 한국에서 '복지'는 최고의 민생 의제이자 정치 의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복지'카드로 복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도 '복지국가'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않나.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와 무상 교육을 당론과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지 오래이고, 진보신당도 이미 '사회연대복지국가'건설이라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오히려 개혁의 주체 세력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 '복지'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양극화로 삶이 벼랑끝까지 내몰린 서민과 그 양극화의 기세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복지 요구를 강렬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지역시민정치운동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인가?

"그렇다. 덧붙이자면 지금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거의 복지의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측면 외에 정치권력의 재편에 관한 요구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뼈아픈 참패를 하였고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들은 이제 획기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한나라당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해 6.2지방선거 이후 촉발되었던 복지 논쟁의 와중에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 상태를 좀 먹는다'고 말했던 김문수 경기도 지사도 '맞춤형 무한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차별화된 복지국가 정치 전략은 광범위한 국민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소수 진보 세력의 힘만으로는 기성 정치권의 패권주의에 휩쓸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복지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불꽃을 피워 올려야 한다."

-정책아카데미 과정에 교수님도 한 강좌를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섯 번째 강의다. '보편적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맡았다."

-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은 '작은 복지국가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사회보장 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이 유일한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 내에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제도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이다. 형식은 보편주의적이지만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높고 경제 불안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계 불안의 큰 요인으로 의료비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때문에 2007년에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를 발족시켰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보장성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대전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2시에 대전역에서 건강보험하나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대전의 호응은 어느 정도인가?

"건강문제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호응이 높다. 젊은 분들도, 나이드신 분들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 공감을 하시고 서명을 해주신다. 대전역에 한번 들려 취재 한번 해달라."

- 이번 기획강좌를 통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공부라고만 생각지 말고 이를 계기로 대전 지역에서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