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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을 문제삼는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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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27일 오후 8시 45분]

"다운계약서로 탈루한 취·등록세 내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루한 취·등록세를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분당 빌라 매매의 경우, 세금 814만 원을 적게 냈다, 지금이라도 낼 용의가 있나"라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겠다"며 "(그 방법은) 알아봐야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내내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린 결과였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유감 이상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난 몰랐다', '집사람이 한 일이다', '부동산에서 했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주택거래 허위신고 단속까지 한 본인이 이런 일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부인에게 (잘못을) 미루고 해서 되겠나"라며 "더구나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부인이 일을 처리했더라도 후보자는 2억 원 정도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어떤 세금이 어떻게 탈루되는지 몰랐을 리 없다"며 사실상 다운계약서 작성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그 당시 관례에 따라 전문가들이 처리한 것이다, 당시의 처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앞서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진 김앤장 자문 경력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의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김앤장과 같은 대형로펌 등에 대해서 자문활동을 하는 것도 용인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그는 "국록을 받으며 경력을 쌓은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에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공직의 경험을 민간부문에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로비스트 활용 관련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했는데 후보자는 국무회의에서 이를 반대할 것인가"라고 묻자, "전관예우 문제를 떠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계속 이어지자, 여당 의원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알겠다"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뒤에 김앤장과의 업무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떠한 인연이나 특별한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3신 : 26일 오후 3시 10분]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 계약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권 후보자가 2005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고급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쓴 것과 관련, "흠결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까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도엽 후보자는 "법무사가 정상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학재 의원은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결국 권 후보자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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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2005년 빌라와 아파트를 실거래가 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했다"며 "주택거래 신고제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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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이 권 후보자가 분당구의 고급 빌라는 구입하기 전에 매도한 경기 군포시 산본 아파트 역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다운 계약서를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권 후보자는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당시 주택정책 책임자로 있던 권 후보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2신 : 26일 오후 12시50분]

"대형로펌서 큰 돈 받았던 분들,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마라"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권도엽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경력을 문제 삼았다. 이찬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자마자 "대형로펌에서 큰 돈 받은 분들은 아예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로펌에서 사회생활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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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26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을 문제삼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논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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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섰던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 공직 후보자들의 내역을 담은 그림판을 보여주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봤을 텐데, 이 중에서 2명이 중도 사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 것이다.

이 의원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후보자가 된 것이냐"고 묻자 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검증대상이 된 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사실상 김앤장 경력이 장관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퇴직한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어 "권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장관직 제의를 받았을 때 김앤장 경력 등을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었느냐"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니 좀 더 사려 깊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지만, 이제는 당사자들 스스로도 안 된다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까지 매일 김앤장 이야기만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김앤장의 매출액, 변호사수, 변리사수를 묻는 질문에 권 후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어떻게 매출도 모르고 변호사 수도 모르나, 결국 큰 건 한건씩 해결해주고 큰 돈 받는 것"이라며 "거기서 일하다가 장관됐는데 김앤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앤장에는 후보자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분들이 28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도덕성과 윤리성이었다"며 "제가 질타를 받았지만 김앤장에서도 그렇게 일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김앤장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의 증인채택을 부결시켰던 한나라당은 권 후보자의 김앤장 경력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았다.

[1신 보강 : 26일 오후 12시 18분]

"권도엽 후보자, 장관 되기 위해 김앤장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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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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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무소속, 충남 논산·계룡·금산) :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 취업한 것인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 "그런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 "이명박 정권 들어 한승수 전 국무총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김앤장 출신들이 많이 임명된 것 알고 있나?"
권 : "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김앤장에 들어갔다. 김앤장 출신(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다고 어렴풋하게 생각했다."

이 : "구차한 얘기하지 말라. 정부 정책과 연관 깊은 김앤장에 취업했다가 다시 장관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신 아닌가?"
권 :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전문성, 업무추진능력, 조직 관리 능력 등이라고 생각한다."

26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1억2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 지적했지만, 권 후보자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인제 의원은 "김앤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한 대형 기업 투자와 금융 조달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곳인데, 장관 꿈이 있었다면 사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했다"면서도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 역시 "왜 김앤장이 권 후보자를 원했고, 권 후보자는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국토, 도시, 주택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 변호사를 자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변호사 활동 자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국민들의 사회적인 눈높이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권 후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은 '다운 계약서' 논란을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2005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고급 빌라를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백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를 권장하고 제도화하는 국토부 공직자가 그래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권 후보자는 "거래 관계를 집사람한테 일임했고, 집사람은 법무사와 중개사한테 다시 일임했다"며 "당시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역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를 만든 당사자가 어떻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후보자는 "당시 저는 주택국장으로, 실거래제도 담당은 토지국장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