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와 <오마이뉴스>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해 공동기획을 시작합니다. 주권자로서 내가 꿈꾸는 나라와 지역을 상상해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꿈을 모으고자 합니다. '내가꿈꾸는나라'와 <오마이뉴스>와 함께 각자가 꿈꾸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장이 정치토론의 마당이 되어 현실로 이루어 가는 시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편집자말]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살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깨어지기 쉽거나 이뤄지기 어려운 걸 꿈이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국민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교육, 문화, 군사, 정치 등으로 짧게 정리해봤다.

한의원을 시골로 옮기고 생활도 시골에서 하다 보니 매일매일 천당이다. 대학입시 때문에 죽을 둥 살 둥했던 공부가 별로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생각도 매일 한다. 한국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3년 내내 꼴찌란다. 장담하건대 이대로 두면 억만 년이 지나도 꼴찌를 못 면한다.

교육은 왜 필요한가? '지혜롭게 성장하여 행복한 사회 속의 행복한 일원이 되기 위해' 쯤으로 정리하면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교육은 그렇지 않기에 학생들은 불행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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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 2008년 10월 8일 오전 서울 미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림막을 친 가운데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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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험공부에 매달리나? - 남보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왜 좋은 대학에 가려 하나? - 남보다 입신양명하여 부귀를 누리기 위해.
왜 부귀를 누리려 하나? - 남보다 부모에 효도하고 자신의 편한 노후, 자손의 편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심하게는 3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블랙홀'로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자

그렇게 편하게 살자고 하는 공부인데 어릴 때는 행복하지 않고 커서도, 늙어서도 숙제만 많다. 앞에 선 쥐떼가 블랙홀에 빠져드니 뒤따르는 쥐떼도 블랙홀로 빠져드는 격이다. 내 부모와 나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자식의 노후도 불안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입신양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지도,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블랙홀로 빠져드는 그 고리를 끊어보자. 그 고리를 끊는 칼자루를 복지국가가 쥐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면 희망이 없다. 부자는 철옹성 속에 갇혀서 천박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월세방에서 비굴할 수밖에 없다. 묻지마 살인, 방화, 강도가 횡행하고 유흥비를 위해 퍽치기하는 세상이 된다. 감옥은 넘쳐나고 밤거리는 위험해진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복지를 늘여야 한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자가 안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엄살을 떨지만, 그 폭탄은 생명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폭탄이니 '세금축복'이라고 해야 맞다.

부자가 그걸 용납하겠느냐고? 사실 경쟁교육을 시키는 나라의 부자들은 옹졸할 수밖에 없으니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행복지수 1등을 다투는 스웨덴이나 캐나다 부자들이 50% 이상 되는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와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모든 학생에게 미적분 강요는 '가학적 집단괴롭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과 학교에서 '남을 존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하듯 남도 그렇게 하니 아침에도 행복하고 저녁에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이나 불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볼 생각을 애당초 하지 않는다. 사회에 서로 믿는 신뢰가 형성된다.

우리는 어떤가? 경쟁해서 일등한 놈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줄 안다. 그래서 경쟁, 시험, 일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니 시험 때가 되면 책을 도둑맞고 도둑질 하기도 한다. 남을 깔아뭉개야 자기가 우뚝 서는 줄 안다. 시험성적을 조작하려고 엄마가 교장을 매수한다. 나만 잘살면 되니 위로 뇌물을 바치고 아래에서 뇌물을 받아먹는다. 그러니 은행이 무너지고 국민간 신뢰도 무너지고 일체감도 무너진다. 부모는 일찍부터 자식에게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이 경쟁교육이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저학년에서는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친절하기, 타인 피해 주지 않기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전 학년에게 일체의 경쟁을 조장하지 않는다. 

독서토론·음악·미술(특히 만들기)·체육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는 최소화하며, 과목별로 시험 볼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학생에게 재량권을 준다(예, 노래, 연주, 악보 보고 읽기, 박자 맞추기 중 하나 골라).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학업이수 단계의 매듭을 짓고 학생 자신이 만족감을 얻기 위한 평가가 되도록 한다.

영어·수학 수업은 대폭 줄인다. 수학은 곱하기·나누기 정도를 다양한 내용으로 충분히 익히게 하고 함수·미적분 등은 특별히 과학·수학에 흥미가 있는 일부에게만 가르친다. 미적분 이상의 수학을 모든 학생에게 강요하는 건 정부 차원의 '가학적 집단괴롭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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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영 인하대 부총학생회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입구에서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 뒤 '등록금 대책, 고용 대책 마련 입법청원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가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가난한 대학생인 것이 서럽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왜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울부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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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동요를 통해 즐겁게 익히고, 적성에 맞는 사람만 통역사가 될 정도의 집중교육을 시킨다. 역사는 암기 위주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예: 프랑스 혁명, 동학혁명, 식민강점, 독립운동, 유엔설립, 군사 쿠데타와 국민시위, 호주제 폐지 등)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자연·생물 수업에선 우리 몸에 관해 제대로 가르친다. 성장 과정뿐 아니라 질병의 종류, 원인, 섭생 그리고 노화과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를 공부한다.

'돌봄' 과목을 신설하여 아기 돌보기, 환자 돌보기, 사회적 약자 돌보기에 대해 공부한다. '노작' 과목을 신설하여 씨앗 파종과 수확까지 초중고 교육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실습하고 건강에 좋은 각종 효소, 장아찌 만드는 법 등을 익힌다. '명상' 과목을 신설하여 깊고 고운 심성과 호연지기를 키운다(최근 일부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강함은 오로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을 배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학교는 무상교육을 시킨다. 대학이 무상이 되면 '그까짓 대학 안 가고 일하겠다'는 사람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력서에는 출신지, 출신학교, 결혼여부, 자녀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냥 한 달 일 시켜보고 뽑는다.

경쟁중심 교육은 이기심을 심어주고, 부정부패 범죄자와 생계형 범죄자를 길러 낸다. 그래서 앞서 가는 사회에서는 개에게도 시키지 않는 교육이다. 나누는 교육, 함께 행복한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키워주자.

자녀에게 그런 교육을 하면 미래 걱정으로 불안해진다고? 복지로 해결하면 된다.

주택문제? 정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되도록 한다. 의료비용? 쿠바, 캐나다처럼 점차 무상으로 가도록 한다.

[문화] '쪽팔림' 면하기 위해 시작한 제사 대신 운동회는 어때?

중국의 왕실 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적 유교문화는 허례허식이 많다. 귀족과 평민이 공존하던 시절에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려고 귀족이 족보와 제사를 사수했는데, 일제식민강점 시절에 평민·상민이 모두 양반 흉내를 내면서 허례허식이 한국문화의 바탕이 되었다.

서열을 중시하는 위계문화, 폭력적인 문화를 모두 지양하고 죽음보다 탄생, 삶을 기리는 문화를 지향하자. 축의금, 조위금을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축하와 위로를 전하자. 결혼, 장례 등 가능하면 아주 절친한 사람들만 초대해 조용하고, 소박한 의식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사실 부모가 혼주가 되는 결혼은 우습다. 신랑신부가 주인공이 되어 소박하고 감동적인 의식을 마련한다. 만나게 된 동기, 상대의 장점, 앞으로의 각오와 희망 등을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고, 축하를 받는다.

장례는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꼭 하고 싶은 사람들만 초대한다. 후대의 입지를 좁히는 매장이나 납골은 지양하자. 제사는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중국의 조갑이 '쪽팔림'을 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지내지 않는다. 죽음을 기리는 문화 때문에 남녀노소 가족, 인척간에 삶을 즐기고 추억을 만드는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사 대신 가족 오락회나 운동회를 하자.

[군사] '멍청한 자 전쟁 부추긴다' 문구를 교과서에 넣자

무기는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끊임없이 무기를 생산하고 재고를 소비하기 위해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처럼 세계의 분쟁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역시 앞에 선 쥐떼가 블랙홀에 빠져드니 뒤따르는 쥐떼도 블랙홀로 빠져드는 격으로 우리도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절약된 국방비는 전액 교육과 복지 증진에 투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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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 23일 저녁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현황보고를 받은 뒤 김태영국방장관(왼쪽), 한민구 합참의장과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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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 전쟁은 정치 실패의 결과물이다. '지혜로운 자 평화 일구고  멍청한 자 전쟁 부추긴다'는 말을 교과서에 넣고 국민 모두가 평화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자. 상대를 자극하는 삐라를 뿌리기나 대북방송을 하는 것은 명분도 없이 싸우는 싸움닭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군 복무기간을 20개월로 하되 1년은 병영에서, 8개월은 농촌에서 농사일을 돕도록 하자.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로, 전라도 출신은 경상도로 보내면 어떨까. 나머지 지역은 수요, 공급에 따라 배치한다. 징병제는 모병제로 차차 전환하고 많은 임금을 지불한다.

[정치] 르완다처럼 의회 구성 여성할당제를 헌법으로!

프랑스 정부처럼 어느 성이든 대기업 임원 이사 6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거나, 르완다 헌법처럼 의회 의석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못 박자. 르완다는 현재 하원의 56.3%가 여성이다. 여성이 많아지면 돌봄의 정치, 존중의 정치, 배려의 정치, 평화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정당이 사라지고 정책정당이 나오도록 선거제도를 손질한 자. 정치인은 친족을 제외한 결혼식,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 정치인은 정책으로 표를 얻을 일이지 '인심'으로 표를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 재선에 나오면 의회 출석률을 홍보물에 명기하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고? 아주 간단하다. 첫째,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깎는다. 무기를 사지 말고 평화에 집중하자. 둘째, 부자에게 '세금축복'을 내린다. 셋째, 수입 많은 종교인 일부에게 세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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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고은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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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ream '내가 꿈꾸는 나라' PT 공모전

주제 : '내가 꿈꾸는 나라'에 대한 자신의 경험, 바람, 구상 및 제안 표현 (예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나라, 내가 꿈꾸는 취업환경, 내가 꿈꾸는 주거형태, 내가 꿈꾸는 동네 등) - 자격 : 내가 꿈꾸는 나라를 표현하고 나누고 싶은 20대(10대도 가능) - 응모 기간 : 2011. 5. 4 ∼ 6. 3 - PT 예선 : 2011. 6. 11 (심사위원단 심사 및 조언, PT 결선 참가자 발표 : 6. 14) - PT 결선 : 2011. 6. 27 예정 (5명 진출, 오마이뉴스 생중계, 현장평가단 투표) - 제출 방법 : e-mail(civilaction21@gmail.com)로 최종 ppt 파일 제출함 PT 시간(5분 이내)을 고려 작성하고 필요시 PT대본을 첨부할 수 있음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상장, 100만 원) / 우수상 1명 (상장, 50만 원) / 장려상 3명 (상장, 10만 원) (PT예선 참가자 전원 : <진보집권플랜> 증정, 저자 친필 서명) - 심사기준 : 진정성, 공감도, 창의성 등 - 문의처 : 02 393-0712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