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위원회가 이제는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손을 보겠다고 한다. 방통심의위는 23일부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선정정보 등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의 음란물, 욕설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방통심의위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박만, 최찬묵씨 등 공안검사 출신 위원 2명이 임명되고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게다가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전해지면서 방통심의위의 독립성 상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 등에서의 개인 인터넷방송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원회 측은 이같은 집중 심의의 배경에 대해 인터넷 방송의 음란성과 선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규제를 정당화할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
과거 그러한 문제들이 부분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통해 그 사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성 방송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 근래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특별한 시비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의 집중 심의는 음란성과 선정성에 대한 규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와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가 문제삼고 있는 욕설이나 선정성 같은 경우는 시사방송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방송에서 권력자나 정치인에 대한 욕을 했다고 하자. 인터넷방송의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한 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방통심의위의 설명대로라면 시사방송에서의 권력자에 대한 욕같은 것도 다 욕설과 선정성의 문제로 인해 수사의뢰된 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하면 옛 시절 김구라처럼 인터넷방송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얘기다.
그 수많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상대로 다 모니터링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발상이 놀랍다. 그러한 발상이라면 앞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국내 트위터, 페이스북 가입자들의 계정을 다 모니터링해서 역시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말란 법이 없다.
방통심의위 2기 위원회는 이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폐쇄시켜 과잉조치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방통심의위가 방송규제 뿐 아니라, 바야흐로 SNS 시대의 수많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시에 나서는 '빅 브라더'로 등장하고 있다. 이 방통심의위를 어찌할 것인가.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유창선닷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