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관치금융 철폐 및 메가뱅크 저지 공동 투쟁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금융노조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합병하는 '메가뱅크'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우리금융지주 재매각안을 확정하고, 예금보험공사(예보)는 곧바로 정부(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56.97%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 매각작업을 서두를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메가뱅크'안을 들고 나왔던 강만수 회장이 이끄는 산은금융은 이미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맞춰 우리금융 매각 활성화를 위해 입찰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한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기 위한 최소 매입 지분 조건을 95%에서 5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설에 대해 "산은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주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우리금융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금융노조 "초대형 국책은행 통한 관치... 총파업 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정부의 '메가뱅크' 방안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관치금융 철폐 및 메가뱅크 저지 공동 투쟁본부'를 만든 금융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메가뱅크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고, 이명박 정권과 여당의 몰락을 앞당길 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혁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지주간 인수합병은 초대형 복합 금융기관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초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국민 경제의 붕괴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은 초대형 국유은행(국책은행)이 탄생하는 것으로 민영화와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한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의 합병 시나리오는 정부가 국책은행을 지배하면서 경제전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관치금융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며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와중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컸다. 강태욱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95% 소유의무는 인수합병 등에 의한 특정 금융지주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합병 시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최소 매입 조건을 50%로 낮추게 되면,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경영권을 장악할 여지를 주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금융정책이 너무 졸속적으로 바뀐다, 외화은행 매각도 그런 우를 범해 좌초하고 있지 않느냐"며 "금융정책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산은금융의 인수를 비판했다. 산은금융은 우리금융과의 합병이 초대형 국책금융기관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2~3년 안에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정부 지분율을 5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완전 민영화 하는 데 20년 이상 걸린다, 필요한 것은 대형 민간은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