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가 지난 6일 발표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업 선진화 세부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농가 책임분담'을 골자로 하는 세부안이 발표됐지만 축산동물들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단으로 구성된 '구제역 해결과 밥상문화전환을 위한 범종교연대'(범종교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범종교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교인들은 축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공장식 사육 극복을 요구했으나 이번 세부 대책은 우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며 "사육면적이 허가제 항목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좁은 돼지우리의 크기는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돼지는 도리어 적정사육 면적이 줄어들었다, 돼지 번식돈 중 임신돈은 04년 고시내용은 두 당 3.9㎡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4㎡로 줄었고, '육성돈'과 '비육돈'도 각각 0.6㎡에서 0.45㎡로, 0.9㎡에서 0.8㎡로 줄었다"며 "한마디로 동물복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존중 개념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이번 축산업허가제는 방역시설의 보유 여부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준수하여야 할 인도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은 "이번 정부 세부안 계획에 포함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기동방역기구' 등과 함께 '국가동물복지위원회'나 유사한 명칭의 범정부차원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먹을거리를 단순히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과 기운, 영성적 차원에서 바라봐 인간의 건강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며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와 관련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세부방안을 확정했다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세부안에 따르면 종축업(639개소), 부화업(234개소), 정액등처리업(50개소)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업은 축종별 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2012년 허가제 도입 대상은 한·육우 100두, 젖소 100두, 돼지 2000두, 산란계 3만수, 닭 5만수, 오리 1만수 규모의 축산농가들이다. 2015년에는 한·육우 7두, 젖소 7두, 돼지 60두, 산란계 1000수, 닭 1000수, 오리 160수 규모까지 허가제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