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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4일 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경위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의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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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4일 오후 11시 55분]

한나라당, 끝내 한-EU FTA 비준안 강행처리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69명 재석에 반대 1인(황영철), 기권 5명, 163명 찬성으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지난 2일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개정안과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안은 야당 불참으로 빠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두 법안에 대해  "비록 오늘 동시에 통과되지 않아도 농축산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기존의 여야정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들이 제한시간 5분을 넘겨 발언을 계속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이에 격분해 발언대로 올라갔으나, 곧바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마친 후 빠르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반대토론 봉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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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이 박희태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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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을 빠져나온 민노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못다한 말들을 쏟아냈다.

'반대 토론' 발언권을 박탈당한 데 대해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토론문을 다듬으며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마저 봉쇄됐다, 다수의 횡포고 독재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역시 "반대토론 신청자 중 가장 먼저 토론 신청을 했는데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막장 드라마까지 연출하면서 관철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정 합의안'에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서명했다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번복한 뒤 한나라당에 한-EU FTA 비준안 처리 연기를 요구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한 민주당은 밤 9시 55분경 의원총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에게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합의한 대로 다음에 선출될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민주당으로서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에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시기적 이유'를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이어 "우리의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해산한다"며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원내대표단에서 이 합의문대로 더 논의를 해서 2개 법안(SSM 규제법안, FTA 농어업민 지원법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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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4일 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김선동 의원이 박희태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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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이 길어지자 한나라당 김학용, 조전혁 의원이 고성을 지르며 제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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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 4일 오후 10시 15분]

국회 경위들, 민노·진보신당 의원들 단상에서 밀어내

7명의 의원들은 '소상공인, 농수산농민 죽이는 한-EU FTA 반대', '번역도 엉터리, 협상도 엉터리 국회비준 반대한다'는 손 플래카드를 펴들었다.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침묵시위였다.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의원들이 두 팔을 벌려 플래카드를 손에 쥔 지 20여 분이 지났을 즈음에야 "다리 아픈데 내려오세요"라는 말 한 마디가 건네졌을 뿐이다.

국회 경위들은 이미 본회의장 내에 자리를 잡은 상황.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냐, 발동하지도 않았는데 경위들을 배치해 놨다"며 "단상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꼭 해야 합니까"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꾸짖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되레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빨리 내려오세요"라며 성을 냈다.

오후 9시 55분경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경위들을 대동한 채였다. 박 의장은 의장석에 자리잡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를 설득하는 듯 보였지만 이는 채 5분도 가지 않았다. 경위들이 완력을 쓰기 시작했고 7명의 의원들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단상을 내줬다.

조 대표와 김선동·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명의 경위들에 이끌려 단상에서 끌어내려졌다. 의장석에 앉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밀치고 함께 앉은 박 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개의했다. 힘에 밀려 내려온 의원들은 힘 없이 의원석으로 내려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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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대기중이던 이상득 의원이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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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 4일 오후 9시 40분]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민노·진보신당 의원 7명 의장석 점거

오후 9시 20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에 부족한 149명이 있다"며 본회의장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우선은 야당이 어떻게 반대할지 태도를 명확히 해주기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오늘 안에 반드시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하려면 농식품위와 지경위 야당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FTA 농어업인 피해지원법 등 부수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보이콧 할 듯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 최고위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 결정사항을 의총에 보고하러 간다"고 말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의원 7명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함에 따라 의장석을 점거했다. 국회의장 의자에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앉아있다.

이들이 점거에 나서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기서 뭐하는 거야, 내려와", "경위들, 빨리 끌어내", "여기가 시장바닥이야"라고 고함을 쳤다.

[8신 보강 : 4일 오후 8시 50분]

한나라당 의원총회 열어 비준안 처리 논의... "반드시 오늘 처리"

4일 오후 5시 5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후 8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후퇴'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비준안을)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를 깰 건지 안 깰 건지 확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을 경우 강행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전투태세'를 갖춘 상태였다. 지난 2일 여·야·정 합의를 마련한 이상, 명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또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이미 다 채웠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본회의장에 70명 정도만 있지만 비상연락망을 통해 국회와 5분 내 거리까지 의결정족수만큼의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단독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실세' 이재오 의원도 오후 5시께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한-EU FTA 처리해야 한다고 원내대표가 호출해서 원주에서 강연하고 왔다, 죽음을 무릅쓰고 140km 밟아서 본회의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수희, 유정복 장관 등도 다 올 것"이라며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한나라당 권택기, 윤석용, 김용태, 조원진,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를 반드시 지켜라", "민주당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지 마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한-EU FTA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이 합의를 파괴하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비열한 술수"라고 민주당을 강력 비난했다. 그는 또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합의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는 발목을 붙잡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일(5일) 어린이날 전에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원하는 것 같다"며 "서로 룰 깨지 맙시다, 룰을 깬 게 누군가"라고 비꼬았다.

'갑론을박' 민주당, 강행처리 대응방안 못 정해

민주당은 아직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반대 투표'와 '본회의 보이콧'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 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하고 잠시 국회를 떠났다.

민노당·진보신당과 함께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공조 대응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의총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민노당·진보신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지난 2일 합의한 SSM(대형슈퍼마켓) 규제 강화·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등 한-EU FTA 관련 부수법안들의 직권상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SM 규제법의 경우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반면,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조차 열리지 않아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동의가 없다면 한-EU FTA 비준동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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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국회 본회의장에 대기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무성 원내대표를 에워싼 채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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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위원회안이라 관련 상임위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소속인)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미 여·야·정 합의안에 서명한 만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두 위원장조차 오늘 법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한-EU FTA 비준안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쪽에서 비준안만 통과시킨다면 소상인과 농민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막겠다는 안과 차라리 농식품위와 법사위를 열어 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반대토론에 들어가자는 안이 있다"며 "난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7신 : 4일 오후 5시 25분]

박지원 원내대표, 이정희·권영길·조승수와 회동

4일 오후 4시 55분 민주당 의총장을 나온 박지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회동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향후 야권의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 이와함께 본회의장 대응방안도 논의된다.

회동에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민주당 입장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후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과 달리 비준 찬성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야권공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대응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추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옳지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에 앞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해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한-EU FTA 비준안에 대한 검증은 다 한 것 아니냐. 민주당 입장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게 없는데, 입장이 오면 그때가서 직권상정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난 2일 외통위의 한-EU FTA 비준안 처리도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여야정 합의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상태이므로 의장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미 합의한 사항을 저들이 어겼기 때문에 이건 단독처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상처리일 뿐"이라며 "일방처리, 단독처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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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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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 4일 오후 4시 40분]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 70여명 정도 모여  

4일 오후 4시 30분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안상수 대표, 나경원·서병수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70명정도가 들어와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외에 본회의장을 왔다갔다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본회의장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장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넷서핑을 하거나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A4용지에 그림 등을 그려가며 안상수 대표에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도 했다.

▲ 옷 찢기고 사지 붙들려 끌려나간 야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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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4일 오후 4시]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국회의장 직권상정' 추진

2일 오후 3시 28분경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입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총중에 의결정족수를 채운 뒤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외교통상통일위나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여야정이 합의한대로 위원회안을 만들었는데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이 사회권도 넘겨주지 않고 회의에 불참해 개회도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EU FTA비준안 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오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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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황영철 의원등과 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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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으로부터 합의를 깰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우리도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설사 강행처리하더라도 농가피해 보전 직불금 등 피해대책은 합의안대로 처리하겠다"며 "농식품위에서 처리할 안건들도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할 수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려 하자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그를 막아서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3시경 민주당 의총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SSM법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서 통과시키되 농업부분 대책은 농림수산식품위가 상임위를 열어 합의하면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직권상정 되면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건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붙일 건지 물었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로서는 법안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으니,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4신 보강 : 4일 오후 3시 20분]

민주당, 한-EU FTA 비준 연기하기로...한나라당은 강행처리 방침

민주당이 4시간의 릴레이 의원총회 끝에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해 결정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팔아야 먹어야 살고 EU는 사야 먹고산다, 이 정도 합의를 얻었다면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선당후사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23명이 발언을 했는데 10명은 반대, 10명은 찬성이었고, 3명은 유보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차기 원내대표단이 결말짓도록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나라당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기왕 좋은 합의(한-EU FTA 여야정 합의)를 이끌었으니 '김무성-박지원' 임기 내에 처리해야할 필요성은 없다, 5월 임시국회나 6월 임시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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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손학규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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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상태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4.27 재보선을 통해 야4당과 정책 합의를 한 점 때문에 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밖에서 민노당, 진보신당 대표가 농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4당 정책합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지원 원내대표를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살벌한' 의원총회 찬반 의견 팽팽히 맞서

민주당 의원총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살벌했다"고 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천정배·정세균·유선호·김상희·박주선·김재균·문학진·이종걸 의원 등은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기적으로 쫓기듯 하지 말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야권과의 정책 협의를 존중해야 하며 야권연대를 깬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비준 동의안 처리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노영민·신학용·주승용·김동철·송민순·홍영표·정장선 의원 등이다.

송민순 의원은 한나라당이 비준안처리를 강행하면 농민을 보호하고 중소 상인을 보호하는 (여·야·정 15인이 만든) 최소한의 합의마저 관철시키지 못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와 정장선 의원 등은 '이번에 처리하면 야권연대의 틀을 깬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노동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데 6월에 민노당과 합의할 수 있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에 정식상정 되지는 않은 상황.  민주당은 3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처리"...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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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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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나라당은 한-EU FTA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의원들은 개인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모여 본회의 표결에 대비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출국을 위해 공항에 나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좌석 배치를 하는 등 출석여부 확인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사실상 강행 처리 뜻을 밝혔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와 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사과했다"며 "그러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찬성 의결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 및 정부 합의문에는 민주당의 요구가 90% 반영됐는데도 FTA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어제부터 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한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도 가세했다"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3신 : 4일 오후 1시]

아수라장 된 국회 본청 앞 계단... "야권연대 정신 사라진 살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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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이 막고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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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허가대상이에요? 왜 막아요."
"허가대상이에요. 경내 100미터 밖에서 집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기자회견은 허가대상이 아니에요. 집회도 신고하게 돼 있지, 허가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차라리 밟고 가시라.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겠나."

민주당이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사이,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국회 경위들 간의 입씨름이 벌어졌다. 국회 경위들은 오전 11시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시민사회의 '한-EU FTA 졸속처리 반대' 기자회견에 쓸 앰프를 들고 가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본청 계단 아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기자회견 예정시각 15분 전부터 계단 위로 올라가려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위들이 거칠게 맞붙었다.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시민사회 인사들은 사지가 붙들린 채 계단 아래로 밀려났고 옷이 찢겨진 사람들도 있었다. 경위들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계단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사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잖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순찰차에선 "국회 내 집회 및 불법시위는 금지돼 있다, 즉시 중지하시고 경외로 나가달라"는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 강기갑·홍희덕·김선동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유성찬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경위들은 쉽게 자리를 비키지 않고 기자회견을 저지하려 들었다. 이정희 대표는 경위들과 시민사회 인사들 사이에 몸이 끼여 버렸고, 경위들에게 붙들려 꼬깃꼬깃해진 현수막은 조승수 대표와 김선동 의원의 손에 의해서야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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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이 막고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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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보선에서 국민이 보낸 '제한적 지지' 깨달아야"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정부 3년 간 18대 국회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 한-EU FTA가 통과돼선 안 된다는 분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얘기를 하는 건 숙명이자 책무인데 이렇게 방해받아서 유감"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말'이 그렇게 두려운가, 자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에 민주당이 현혹됐다, 돌아오라"며 "한-EU FTA가 통과되면 야권연대의 미래는 크나큰 위기에 부딪힌다,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조승수 대표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反)서민정책을 주로 비판해왔던 자리에서 민주당을 비판해야 한다는 데 자괴감이 든다"며 "민주당이 4.27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보낸 제한적 지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한-EU FTA를 통과시킨다면 야권연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27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선동 의원은 "야권연대의 산고를 치르고 당선됐는데 야권연대의 정신은 온데간데없는 오늘의 살풍경에 가슴이 아프다"며 "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야권연대 정신을 짓밟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 합의를 "지난 1986년 당시 신민당 이민우 총재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했던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총재는 여당인 민정당과의 협상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내각제를 수용하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민우 총재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야합을 한 정치인을 철저히 심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도 국민들은 엄정한 평가를 내렸다"며 "오늘 한-EU FTA가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어떻게 처리되든 그 결과는 역사와 민족이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신 : 4일 오전 11시 30분]

민, 최고위원 박지원 빼고 7명 한-EU FTA 비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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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던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틀째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강기갑 의원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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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최고위원회 내에서는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4일, 갑작스레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원회의는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 30분 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당직자들도 모두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최고위원들만 오롯이 참석한 자리였다.

목이 타는 듯 최고위 중간에 잠시 나온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건 당의 명운이 갈린 문제"라며 "한-EU FTA를 처리하면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하느냐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5년 전) 한미 FTA를 찬성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이 흔들렸고 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FTA 처리는) 한나라당의 대안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안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당헌에도 주요 사안은 최고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최고위 내에서 안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고위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각자 밝히는 선에서 끝이 났고, 공은 의원총회로 넘어갔다.

박지원 "FTA 처리 반대 의견 9명 중 7명, 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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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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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한-EU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나와 "처리 시기와 야권연대를 이유로 반대하거나 FTA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9명의 최고위원 중 7명이 반대했고, 손 대표는 원론적인 말을 했으며 나는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대에 부딪힌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중간 밖으로 나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따로 의견을 나눈 후 다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EU FTA 처리를 통해 얻을 국익이 많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선당후사(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로 의총 결정 내용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의원들은 한-EU FTA 처리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며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것은 최고위 권한이 아니고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의원 내부에서는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으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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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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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한-EU FTA 처리 찬성 의견 많아"...의원총회 결과 주목

이 같은 기류는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은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보호 장치는 강력하다고 판단한다"며 "유통법 효력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처리 문제는 지도부가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 위원장은 "FTA 문제의 핵심은 SSM법과 한-EU FTA가 상충한다는 것으로 원포인트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협상을 해야 할 정부가 '시간이 없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저 쪽에서 양보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국내법을 강화하자고 해서 (3일 지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강화했다"며 "후속대책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발효시한을 넘길 수도 없는 일이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두 위원장 모두 '대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이 한 데 모여 당론 등을 정하게 될 의원 총회는 오전 11시,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1신 : 4일 오전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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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3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합의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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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야3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향후 야권연대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야3당 역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27 재보궐 선거의 '동지'였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4일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합의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3일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비상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에 한-EU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에 대한 야3당 대표회담을 제의했지만 거절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측에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한-EU FTA와 관련한 야3당 대표회담을 하자고 수차례 제의했지만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이 '복잡한 당내사정으로 인해 대표회담이 불가능함을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해 선거 와중에도 달려왔던 손 대표가 대표회담을 거절한 건 지금까지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이라며 "이번 한-EU FTA 비준동의안 문제로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이 끝난 뒤 권 원내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설명했더니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야권연대 및 정책연합에 대한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어제(2일) 민주당의 여러 회의석상에서 내가(한-EU FTA 관련 대책)내용에 대해 이해했다고 밝혔는데, 민노당 권영길은 그 내용을 동의한 바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의 입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이라며 "저 권영길은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합의에 대해 양해하거나 이해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EU FTA는 협상 자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를 농락하고 무시하고 협박한 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협박한 것과 같다, 협정문의 국문본과 영문본의 불일치는 그 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야권연대 정책합의, 종이에 써놓고 잊을 거라 생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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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3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합의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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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한-EU FTA는 국회가 작년 11월에 만든 SSM(대형슈퍼마켓)규제법과 완전히 충돌된다, 법리상으로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도 상식적인 법 해석을 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점에 대해 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4.27 재보선 야4당 정책합의문에 명시한 '한-미·한-EU FTA 비준저지와 전면적 재검토'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야권연대 정책합의를 종이에 써놓고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나?"라며 "정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노당은) 야권연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유성찬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한-EU FTA 협정이 SSM규제법과 충돌하고 농민경제와 서민경제를 죽이고, 번역오류마저 있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이라며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또 "참여당은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정치를 하고 알고 있는 바대로 알려 드리려 노력한다, 그런 뜻으로 야권연대를 해왔다"며 "한-EU FTA 문제에 있어 민노당, 진보신당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 당초 오전 9시에 예정됐던 의원총회는 시간이 연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