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위치 정보냐, 개인 식별 가능한 위치 정보냐.

경찰이 국내 모바일광고대행업체들이 스마트폰 '개인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이용했다며 메스를 들이댄 가운데 위치정보서비스(LBS) 사업자들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중소 모바일광고대행사 대표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3일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모두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지역별 맞춤 광고'에 이용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구글은 '애드몹', 다음은 '아담'이란 모바일광고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에 맞는 '지역별 맞춤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두 회사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이용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기존 회원 개인 정보와 연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스마트폰 사용자 80만 명의 위치정보와 스마트폰 식별번호(맥 어드레스)를 무단 수집해 '맞춤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모바일광고대행사 3사 대표를 입건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 수집시 사용자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다음은 이날 오후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아담이 수집한 것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 비식별 위치 정보"라며 "이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 역시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위치 정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BS산업협의회 "맥 어드레스로 개인 식별 못해"

이런 가운데 위치정보사업자 단체인 LBS산업협의회는 이날 오후 "단말기 식별번호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BS산업협의회는 "경찰에서 위치정보법을 근거로 위·경도 좌표 값과 맥 어드레스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로 해석함에 따라 선의의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들은 이번 경찰의 조치로 향후 국내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면서 "맥 어드레스만으로는 사실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업계에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맥 어드레스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만에 하나 가능성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 어떤 사업자도 위치정보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입건된 모바일광고 3사는 위치정보값과 단말기 식별번호만 가지고 광고를 진행한 것이고 다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번 다음과 구글 압수 수색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협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