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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발표를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고경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윗선 지시로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발표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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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발표를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가 26일 오후 전격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했다. 상당수 직장인들의 월급날이었던 25일에 많게는 수십만 원의 돈이 급여명세서에서 건보료로 빠져나간 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3일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발표 시점을 27일 또는 28일로 늦추려고 했고, 청와대 등 '윗선'이 일정 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는 매년 많은 직장인들의 월급날인 25일 이전에 발표돼 왔다. 지난해에는 4월 21일, 2009년에는 4월 16일에 발표됐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확인결과 이는 최소 지난 8년간 지켜져 왔다.

청와대 개입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료 정산과 관련된 자료 배포 및 설명은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6일 오후 실시할 예정 이었다"며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건보료 정산 발표 연기가 청와대의 지시때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양 대변인은 "건보료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 사안은 당정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건보료 정산 및 인상 발표가 왜 늦어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4대보험 통합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평년보다 늦어졌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업무가 많아져 자료 분석에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고 정책관은 "청와대에서 발표시점을 늦추라는 말을 들었냐"는 물음에 "미뤄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면 오늘 발표할 필요도 없었다. 발표가 늦어지는 사정을 말했는데 (청와대 개입) 지적이 많아서 밤을 새서 자료를 준비해 발표하게 됐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기자가 재차 확인하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매년 직장인들의 월급일인 25일 이전에 정산결과를 발표해 왔던 것과 달리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고 정책관은 "자료분석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반복했다.

이에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재보선 선거 뒤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4·27 재보선에서 여당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룬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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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발표를 늦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 시민이 휴대전화를 통화하며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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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한 복지부 담당자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보도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1조4533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산결과 678만에게 1조6477억 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 명에게 1944억 원을 반환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대상자 가운데 199만 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정산금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오는 5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