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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중국음식점에서 4.27 재보선 승리를 다짐하는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성진.최병국 의원, 이 장관.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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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3시 40분 ]이재오 특임장관이 '선거대책 모임'에 참석해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겠느냐"고 일축했지만, 논란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고, 시민단체 경실련도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과 한 인터뷰에서 "내가 4선 국회의원이고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이지 않느냐"며 "특임장관이 무슨 특정 업무를 갖고 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다, 농림부다 이런 고유 업무를 갖고 있는 장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야말로 정부 장관인데,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장관들처럼 조직과 권한을 이용해 여당에 유리한 선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정부 조직이 아닌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거지원을 독려했다고 해서 선거개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장관의 임무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한 사무'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 작전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 장관의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제의 '재보선 승리 작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선거 개입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다. 여당의 계파모임 겸 선거승리 대책회의에 국무위원이 2명이나 참석했다는 점에서, 장관들의 처사가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재보선 승리 위해 작전짜고, 승리 위해 총력 다짐하는 자리"
이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친이계 의원 30여명과 모임을 하면서 "(재보선 지역) 어느 한 지역도 낙관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해서 의원들이 소위 당의 주류인데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위해,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또 재보선이 일주일 남았으니 작전을 짜서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사람을 찾을 사람은 찾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면서 "오늘(논의할 것은) 딱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늘 모임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하던데 그 해석은 거의 다 맞지 않다"며 "4·27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 주류 의원들이 적극 (선거에) 투입돼 체계적으로 홍보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딱 그것뿐이니 기사도 딱 그것만 써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당초 기자들이 이 모임에 대해 갖고 있던 '원내대표 경선 등 4·27 재보선 이후의 당 내 세력구도 재편에 대비해 친이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리 아니냐'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직 장관들이 선거대책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노무현 탄핵한 자들이 제정신인가"...여당 내에서도 "도움 안 돼" 이 장관이 일부 친이계 의원들을 모아 선거 대책회의를 한 것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각 선거지역에 인력을 배분해 선거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계파가 나선다는 것이 전력과 전략이 분산되는 문제도 있고 과연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이 장관이자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당의 선거 승리에 대한 충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모임을 연 것이)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나, 원내대표 경선과도 관련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고위공무원은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며 "이 장관은 이런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발의해 가결시킨 바 있다.
한편,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선관위는 이 장관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당내 인사 대상 발언은 법 위반 아니다... 고발하면 검토"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재오·진수희 장관의 ''재보선 승리 작전 회의' 개최 및 참석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재오 장관이) 당 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에서 발언한 일인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동원하고 그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선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언론보도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